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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소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9.29
공포
2026.9.29 · 제01630호 · 일부개정
조문
71개

함께 보기: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국토교통부
  3. 제3장 국토교통인재개발원
  4. 제4장 지방국토관리청
  5. 제5장 지방항공청
  6. 제6장 삭제 <2018.6.8>
  7. 제7장 철도특별사법경찰대
  8. 제8장 삭제 <2016.2.29>
  9. 제9장 삭제 <2026.2.27>
  10. 제10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
  11. 제11장 국토지리정보원
  12. 제11장의2 항공교통본부
  13. 제12장 공무원의 정원
  14. 제12장의2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15. 제13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장 국토교통부

제2조대변인 제3조장관정책보좌관 제4조운영지원과 제5조기획조정실장 제6조감사관 제6조의2삭제 제7조국토도시실 제8조주택토지실 제9조건설정책국 제10조삭제 제11조교통물류실 제12조항공정책실 제12조의2모빌리티자동차국 제13조도로국 제14조철도국

제3장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제15조국토교통인재개발원

제4장 지방국토관리청

제16조관할구역 제17조지방국토관리청 제18조지역협력국 제19조도로관리국 제20조삭제 제21조건설안전국 제22조국토관리사무소 제23조국토관리사무소출장소 제24조국토관리사무소출장소의 운영세칙

제5장 지방항공청

제25조관할구역 제26조서울지방항공청 제27조서울지방항공청 관리국 제28조서울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제29조서울지방항공청 관제통신국 제30조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 제31조부산지방항공청 제32조부산지방항공청 관리국 제33조부산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제34조부산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 제35조부산지방항공청 항공관제국 제35조의2제주지방항공청 제36조소속관서의 명칭 및 위치 제37조김포항공관리사무소 제38조삭제 제39조비행점검센터 제40조공항출장소 제41조운영세칙

제6장 삭제 <2018.6.8>

제42조삭제 제43조삭제 제44조삭제

제7장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제45조관할구역 제46조철도경찰대 제47조지방철도경찰대 제48조철도경찰대센터 제49조철도경찰대센터의 운영세칙

제8장 삭제 <2016.2.29>

제50조삭제 제51조삭제 제52조삭제

제9장 삭제 <2026.2.27>

제53조삭제

제10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

제54조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상임위원 및 사무국

제11장 국토지리정보원

제55조원장

제11장의2 항공교통본부

제55조의2항공교통본부 제55조의3소속관서의 명칭 및 위치

제12장 공무원의 정원

제56조국토교통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5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58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59조삭제

제12장의2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59조의2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13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제60조삭제 제60조의2삭제 제60조의3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제60조의4광역급행철도기획과 제60조의5주택공급추진본부 제61조한시정원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국토교통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철도국 광역급행철도건설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6712호, 2026. 9. 2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br><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