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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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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9장 도시계획위원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111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Si/Do Urban Planning Committees)

①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7.7>

(1) A어 Si/Do시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25 but벗 not낫 more모 thanð댄 3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one원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②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8.1.8>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Si/Do시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fromf프r럼 among어멍 its잇츠 members,멤버즈 and앤드 theð더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by바이 and앤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③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고, 법 제8조제7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또는 보전산지의 지정해제를 할 때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여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ㆍ도의 경우에는 농림 분야 공무원 및 농림 분야 전문가가 각각 2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2.4.10, 2014.1.14>

(3)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Si/Do시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two-thirds투-θ써즈 of어v브 all올 members,멤버즈 and앤드 forf포 a어 Si/Do시 thatð댓 must머스트 obtain어브테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i/Do시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because비코즈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is이즈 needed니디드 when웬 cancelling캔설링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motion프r러모우션 area에r리아 or오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reð데어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two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at앳 least리스트 two투 experts엑스펏츠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forestry:f포r러스트r리

1. 당해 시ㆍ도 지방의회의 의원

1.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Do;시

2. 당해 시ㆍ도 및 도시ㆍ군계획과 관련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2.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Do시 and앤드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도시ㆍ군계획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3.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fieldsf필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such서치 as애즈 land랜드 use,유스 architecture,아커텍처 housing,하우징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culture,컬처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④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4)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3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may메이 be비 renewed.r리누드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member멤버 fillingf필링 a어 vacancyv베이컨시 shall섈 be비 theð더 remainderr리메인더 of어v브 theð더 predecessor's프r레더세서즈 term.텀

⑤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5)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Si/Do시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in인 overall오우v버r롤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committee's커미티즈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shall섈 convene컨v빈 and앤드 preside프r리자이드 over오우v버 its잇츠 meetings.미팅즈

⑥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7.7>

(6) Meetings미팅즈 of어v브 a어 Si/Do시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opened오우픈드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its잇츠 registeredr레지스터드 members멤버즈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shall섈 be비 members멤버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3), and앤드 resolutionsr레절루션즈 shall섈 be비 passed패스트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ent컨커r런트 votev보우트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⑦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7) A어 Si/Do시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have해v브 one원 secretary세크r러테r리 and앤드 a어 fewf퓨 clerks,클러크스 who후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⑧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8)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of어v브 a어 Si/Do시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shall섈 handle핸들 general제너r럴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theð더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theð더 clerks클러크스 shall섈 assist어시스트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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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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