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9조(시범도시의 지원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129 (Criteria for Supporting Pilot Cities)

①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7조제2항에 따라 시범도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8.5,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ubsidies서브서디즈 or오 loans론즈 to투 pilot파일럿 cities시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thin위^ð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limits:리멋츠

1.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의 80퍼센트 이하

1. Not낫 more모 than^ð댄 8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pilot파일럿 city시티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2. 시범도시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보상비를 제외한다)의 50퍼센트 이하

2. Not낫 more모 than^ð댄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pilot파일럿 city시티 projects프^r라젝츠 (excluding익스클루딩 compensation캄펀세이션 costs).카스츠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27조제2항에 따라 시범도시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보조나 융자를 할 수 있다. <신설 2009.8.5>

(2)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ubsidies서브서디즈 or오 loans론즈 to투 pilot파일럿 cities시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도시에 대하여 예산ㆍ인력 등을 지원한 때에는 그 지원내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8.5, 2013.3.23>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udget,버짓 personnel퍼서넬 or오 other어^ð더 support서포트 to투 a어 pilot파일럿 city시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f어^v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범도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9.8.5, 2012.4.10>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pilot파일럿 city시티 projects,프^r라젝츠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prescribe프^r러스크^r라이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by바이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ordinance:오더넌스

1. 시범도시사업의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for^f포 the^ð더 pilot파일럿 city시티 projects;프^r라젝츠

2.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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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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