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광역도시계획의 승인)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13 (Approval of Metropolitan Plans)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6.3.23, 2008.2.29, 2013.3.23, 2014.1.14, 2021.7.6>

(1) Where웨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plan플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1. 기초조사 결과

1.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survey;서^v베이

2. 공청회개최 결과

2.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hearing;히^r링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관계 시ㆍ도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하며, 이하 같다. 다만, 제110조ㆍ제112조ㆍ제127조ㆍ제128조 및 제130조에서는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의 의견청취 결과

3. Results^r리절츠 of어^v브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councils카운슬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s/Dos시스 and앤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heads헤즈 of어^v브 Sis시스 or오 Guns건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Guns건즈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rticles아터클즈 110, 112, 127, 128 and앤드 130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Guns건즈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

4. Where웨어 the^ð디 advice애드^v바이스 of어^v브 the^ð더 Si/Do시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thereof;^ð데^r러^v브

5.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

5. Documents다큐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광역도시계획안이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립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광역도시계획안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 Where웨어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plan플랜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oes더즈 not낫 conform컨^f폼 to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③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의 공고는 해당 시ㆍ도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의 공고는 해당 시ㆍ군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며,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09.8.5, 2020.11.24>

(3) The^ð더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publishing퍼블리슁 it잇 in인 the^ð더 public퍼블릭 bulletin불리튼 and앤드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Do,시 and앤드 the^ð더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publishing퍼블리슁 it잇 in인 the^ð더 public퍼블릭 bulletin불리튼 and앤드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Gun;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shall섈 be비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30 days.데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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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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