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8과 같다.

(1)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4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8.

②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위반행위의 동기ㆍ결과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28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or^f포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protection프^r러텍션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may메이 increase인크^r리스 or오 reduce^r러두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8 by바이 up업 to투 one-half,원-해^f프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motive,모우티^v브 consequences칸서퀜시즈 and앤드 frequency^f프^r리퀀시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③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Even이^v븐 where웨어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is이즈 increased인크^r리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mposed임포우즈드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