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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도시ㆍ군기본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4(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공고 및 열람)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16-4 (Public Announcement and Inspection of Urban or Gun Master Plans of Special Cities, Metropolitan Cities, Special Self-Governing Cities and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s)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공고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며,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2.4.10,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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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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