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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도시ㆍ군관리계획 › 제1절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절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21 (Grounds for Exemption from Basic Surveys for Drafting Urban or Gun Management Plans)

①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제25조제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2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3) and앤드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4).

② 법 제2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7.9.19, 2017.12.29, 2019.8.6>

(2) Theð더 term텀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7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ategories캐터고r리즈 below:빌로우

1.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which위치 a어 basic베이식 survey서v베이 need니드 not낫 be비 conducted:컨덕티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을 말한다)에 위치하는 경우

(a)어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ning플래닝 area에r리아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어 downtown다운타운 area에r리아 (meaning미닝 a어 commercial커머실 zone존 and앤드 areas에r리어즈 adjoining어조이닝 a어 commercial커머실 zone);존

나.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2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

(b)비 Where웨어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vacantv베이컨트 land랜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ning플래닝 area에r리아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2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planning플래닝 area;에r리아

다.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ㆍ지구 등으로 지정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c)시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ning플래닝 area에r리아 or오 site사잇 of어v브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has해즈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area,에r리아 district,디스트r릭트 etc.,엣세터r러 or오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it,잇 under언더 another어너ð더 Act;액트

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해당 구역을 정비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너비 12미터 이상 도로의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

(d)디 Where웨어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ning플래닝 area에r리아 is이즈 to투 improve임프r루v브 or오 manage매너지 theð디 area에r리아 and앤드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contains컨테인즈 no노우 plan플랜 to투 install인스톨 a어 roadr로우드 12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in인 width;위드θ스

마.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그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그대로 대체하려는 경우

(e)이 Where웨어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use유스 district디스트r릭트 is이즈 to투 be비 abolished어발리시트 and앤드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changed체인지드 so소우 as애즈 to투 replace,r리플레이스 without위ð다웃 change,체인지 theð더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theð더 uses,유시즈 types,타이프스 sizes,사이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or오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atð댓 use유스 district;디스트r릭트

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f)에f프 Where웨어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is이즈 to투 be비 cancelled;캔슬드

사.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g)지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thatð댓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2.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which위치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reviewr리v뷰 need니드 not낫 be비 conducted:컨덕티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가. 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a)어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g)지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pplies;어플라이즈

나.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b)비 Where웨어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strategic스트r러티직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ct액트 is이즈 drafted;드r래f프티드

3.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which위치 a어 land랜드 suitability수터빌리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need니드 not낫 be비 conducted:컨덕티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가. 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a)어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g)지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pplies;어플라이즈

나.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b)비 Where웨어 a어 land랜드 suitability수터빌리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has해즈 been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rafting드r래f프팅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다.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c)시 Where웨어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is이즈 drafted드r래f프티드 forf포 a어 residentialr레지덴실 zone,존 commercial커머실 zone존 or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zone;존

라.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조성된 지역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d)디 Where웨어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is이즈 drafted드r래f프티드 forf포 an앤 area에r리아 developed디v벨립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마.「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6호(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지역과 연접한 대지로 한정한다)의 지역에 해당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조정 또는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e)이 Where웨어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is이즈 drafted드r래f프티드 forf포 an앤 area에r리아 thatð댓 has해즈 been빈 adjusted어저스티드 out아웃 of어v브 or오 releasedr릴리스트 fromf프r럼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area에r리아 because비코즈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앤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3) 1, 2 or오 6 (limited리머티드 to투 sites사잇츠 adjoining어조이닝 an앤 area에r리아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Zones;존즈

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f)에f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사.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g)지 Where웨어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is이즈 drafted드r래f프티드 in인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ning플래닝 area에r리아 or오 on안 theð더 site사잇 of어v브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의 경우

(h)에이치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or오 changing체인징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use유스 zones,존즈 use유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or오 use유스 areas:에r리어즈

1)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의 그 밖의 용도지역으로의 변경(계획관리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residentialr레지덴실 zone,존 commercial커머실 zone,존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zone존 or오 planned플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into인투 another어너ð더 use유스 zone존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planned플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into인투 a어 natural내처r럴 green그r린 zone);존

2)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 외의 용도지역 상호간의 변경(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A어 change체인지 between비트윈 use유스 zones존즈 other어ð더 thanð댄 residentialr레지덴실 zones,존즈 commercial커머실 zones,존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zones존즈 or오 planned플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s존즈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change체인지 into인투 a어 natural내처r럴 green그r린 zone);존

3) 용도지구ㆍ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확대지정은 제외한다)

3)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use유스 district디스트r릭트 or오 use유스 area에r리아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i)아이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s이즈 installed:인스톨드

1) 제5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규모에 해당하는 기반시설

1)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within위ð딘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forf포 each이치 use유스 zone존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5 (1);

2) 도로ㆍ철도ㆍ궤도ㆍ수도ㆍ가스 등 선형(線型)으로 된 교통시설 및 공급시설

2) Linear리니어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roads,r로우즈 railways,r레일웨이즈 tracks,트r랙스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gas;개스

3) 공간시설(체육공원ㆍ묘지공원 및 유원지는 제외한다)

3) Spatial스페이실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sports스포츠 parks,파크스 cemetery세머테r리 parks파크스 and앤드 amusement어뮤즈먼트 parks);파크스

4) 방재시설 및 환경기초시설(폐차장은 제외한다)

4)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scrapyards스크r래퍄즈 forf포 vehicles);v비히클즈

5) 개발제한구역 안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5)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nstalled인스톨드 in인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area;에r리아

4.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which위치 a어 disaster디재스터 vulnerabilityv벌너r러빌리티 analysis어낼러시스 need니드 not낫 be비 conducted:컨덕티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가. 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a)어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g)지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pplies;어플라이즈

나.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한 경우

(b)비 Where웨어 a어 disaster디재스터 vulnerabilityv벌너r러빌리티 analysis어낼러시스 has해즈 been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rafting드r래f프팅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다. 제3호아목에 해당하는 경우(방재지구의 지정ㆍ변경은 제외한다)

(c)시 Where웨어 item아이텀 (h)에이치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applies어플라이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district);디스트r릭트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d)디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s이즈 installed:인스톨드

1) 제3호자목1)의 기반시설

1)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nder언더 item아이텀 (i)아이 1)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2) 삭제 <2019.8.6>

2) Deleted.딜리티드 <2019.8.6>

3) 공간시설 중 녹지ㆍ공공공지

3) Green그r린 spaces스페이시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open오우픈 spaces스페이시즈 among어멍 spatial스페이실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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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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