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1. 광역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 입안한 도시ㆍ군관리계획

1.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drafted드^r래^f프티드 by바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plan;플랜

2.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에 대하여 해제 이후 최초로 결정되는 도시ㆍ군관리계획

2.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decided디사이디드 for^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time,타임 after애^f프터 release,^r릴리스 for^f포 an앤 area에^r리아 released^r릴리스트 from^f프^r럼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area;에^r리아

3. 2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

3.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mong어멍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s플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오 upgrading업그^r레이딩 of어^v브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extending익스텐딩 over오우^v버 two투 or오 more모 Sis/Dos.시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할 것. 이 경우 법 제113조제3항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분과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분과위원회의 위원 전원을 공동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1.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joint조인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디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subcommittee서브커미티 for^f포 deliberating딜리버^r레이팅 on안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s플랜즈 has해즈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local로우클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ll올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at^ð댓 subcommittee서브커미티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as애즈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joint조인트 committee;커미티

2. 공동위원회의 위원 수는 30명 이내로 할 것

2. The^ð더 joint조인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have해^v브 no노우 more모 than^ð댄 30 members;멤버즈

3. 공동위원회의 위원중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committee커미티 shall섈 make메이크 up업 at앳 least리스트 one-third원-^θ써드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joint조인트 committee;커미티

4.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제1호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할 것

4.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joint조인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2. 삭제<2019.8.6>

2. Deleted.딜리티드 <2019.8.6>

3. 이미 결정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세부시설 면적, 건축물 연면적 또는 건축물 높이의 변경[50퍼센트 미만으로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범위 이내의 변경은 제외하며, 건축물 높이의 변경은 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3. Where웨어 detailed디테일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an앤 already올^r레디 decided디사이디드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are아 changed,체인지드 and앤드 the^ð더 change체인지 does더즈 not낫 include인클루드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or오 the^ð더 height하잇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50 percent퍼센트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i/Do시 or오 large라지 city시티 (meaning미닝 a어 large라지 city시티 with위^ð드 a어 population파퓰레이션 of어^v브 500,000 or오 more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8 (1)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height하잇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includes인클루즈 a어 change체인지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floors];^f플로즈

4.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인 경우

4.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use유스 zone,존 use유스 district,디스트^r릭트 use유스 area에^r리아 or오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ning플래닝 area에^r리아 due두 to투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an앤 urban얼븐 zone;존

5.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를 농림지역으로 결정하는 경우

5. Where웨어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motion프^r러모우션 area에^r리아 under언더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or오 a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outside아웃사이드 an앤 urban얼븐 zone존 is이즈 decided디사이디드 as애즈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orest^f포^r리스트 zone;존

6.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정문화유산과 그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등과 그 보호구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하는 경우

6. Where웨어 a어 park파크 area에^r리아 under언더 the^ð더 Natural내처^r럴 Parks파크스 Act,액트 a어 water워터 source소스 protection프^r러텍션 area에^r리아 under언더 the^ð더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ct,액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and앤드 its잇츠 protection프^r러텍션 area에^r리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or오 natural내처^r럴 monuments,마뉴먼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ir^ð데어 protection프^r러텍션 areas에^r리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are아 decided디사이디드 as애즈 a어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zone;존

6의2. 체육시설(제2조제3항에 따라 세분된 체육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그 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체육시설 및 그 부지로 변경(둘 이상의 체육시설을 같은 부지에 함께 결정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6-2. Where웨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어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meaning미닝 a어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as애즈 subdivided서브디^v바이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3);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and앤드 its잇츠 site사잇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into인투 another어너^ð더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its잇츠 site사잇 (including인클루딩 a어 change체인지 made메이드 to투 decide디사이드 two투 or오 more모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gether터게^ð더 on안 the^ð더 same세임 site);사잇

6의3. 문화시설(제2조제3항에 따라 세분된 문화시설을 말하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그 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문화시설 및 그 부지로 변경(둘 이상의 문화시설을 같은 부지에 함께 결정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6-3. Where웨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어 cultural컬처^r럴 facility^f퍼실리티 (meaning미닝 a어 cultural컬처^r럴 facility^f퍼실리티 as애즈 subdivided서브디^v바이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3), excluding익스클루딩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and앤드 its잇츠 site사잇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into인투 another어너^ð더 cultural컬처^r럴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its잇츠 site사잇 (including인클루딩 a어 change체인지 made메이드 to투 decide디사이드 two투 or오 more모 cultural컬처^r럴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gether터게^ð더 on안 the^ð더 same세임 site);사잇

6의4. 장사시설(제2조제3항에 따라 세분된 장사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그 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장사시설 및 그 부지로 변경(둘 이상의 장사시설을 같은 부지에 함께 결정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6-4. Where웨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어 funeral^f퓨너^r럴 facility^f퍼실리티 (meaning미닝 a어 funeral^f퓨너^r럴 facility^f퍼실리티 as애즈 subdivided서브디^v바이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3);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and앤드 its잇츠 site사잇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into인투 another어너^ð더 funeral^f퓨너^r럴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its잇츠 site사잇 (including인클루딩 a어 change체인지 made메이드 to투 decide디사이드 two투 or오 more모 funeral^f퓨너^r럴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gether터게^ð더 on안 the^ð더 same세임 site);사잇

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령을 말한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7.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other어^ð더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eaning미닝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protection프^r러텍션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1.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decision디시전 on안 a어 use유스 zone,존 use유스 district디스트^r릭트 or오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decided디사이디드 by바이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where웨어 the^ð더 change체인지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that^ð댓 do두 not낫 conflict칸^f플릭트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가구(제42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2. A어 change체인지 within위^ð딘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a어 block블락 (including인클루딩 a어 separate세퍼^r레잇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3 (2) 4;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획지(劃地: 구획된 한 단위의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3. A어 change체인지 within위^ð딘 3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a어 lot랏 (meaning미닝 a어 single싱글 marked-off마크트-오^f프 unit유닛 of어^v브 land;랜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4.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A어 change체인지 within위^ð딘 2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height하잇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including인클루딩 a어 change체인지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floors);^f플로즈

5. 제46조제7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

5.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size사이즈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of어^v브 a어 lot랏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46 (7) 2;

6. 삭제<2019.8.6>

6. Deleted.딜리티드 <2019.8.6>

7. 건축선 또는 차량출입구의 변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line라인 or오 vehicle^v비히클 entrance엔트^r런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8. 건축물의 배치ㆍ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8.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디 arrangement,어^r레인지먼트 form^f폼 or오 color컬러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9.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 다만,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도시ㆍ군계획시설ㆍ가구면적ㆍ획지면적ㆍ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9.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matters매터즈 decided디사이디드 as애즈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However,하우에^v버 matters매터즈 that^ð댓 constitute칸스터툿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use유스 zone,존 use유스 district,디스트^r릭트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block블락 area,에^r리아 lot랏 area,에^r리아 building빌딩 height하잇 or오 building빌딩 line라인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10.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감소시키거나 10퍼센트 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ㆍ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0. Where웨어 the^ð더 building빌딩 coverage커^v버^r러지 ratio^r레이쉬오우 or오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deemed딤드 to투 be비 a어 Type타이프 II^r로우먼투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2) of어^v브 the^ð디 Addenda어덴다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ct액트 No.노우 6655) is이즈 reduced^r러두스트 or오 is이즈 increased인크^r리스트 within위^ð딘 10 percent퍼센트 (an앤 increase인크^r리스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where웨어 it잇 exceeds익시즈 the^ð더 building빌딩 coverage커^v버^r러지 ratio^r레이쉬오우 and앤드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limits리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1));

11.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를 말한다)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11. A어 change체인지 within위^ð딘 10 percent퍼센트 (or오 5 percent퍼센트 where웨어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use유스 zone존 is이즈 included)인클루디드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ning플래닝 area,에^r리아 and앤드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within위^ð딘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area;에^r리아

1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12.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1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인 경우

13.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similar시멀러 to투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2 that^ð댓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ordinance;오더넌스

14.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14. Where웨어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to투 reflect^r리^f플렉트 a어 relaxation^r릴랙세이션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coverage커^v버^r러지 ratio^r레이쉬오우 or오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