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5(공간재구조화계획의 결정ㆍ고시)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29-5 (Decision and Public Notice of Spatial Restructuring Plans)

법 제35조의6제3항에 따른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의 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와 국토교통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를 말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ㆍ도지사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a어 spatial스페이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given기^v븐 by바이 publishing퍼블리슁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nd앤드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eaning미닝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protection프^r러텍션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it잇 is이즈 given기^v븐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in인 the^ð더 public퍼블릭 bulletin불리튼 and앤드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Do시 where웨어 it잇 is이즈 given기^v븐 by바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1. 법 제2조제5호의4에 해당하는 계획이라는 취지

1.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that^ð댓 the^ð더 plan플랜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위치

2. Location;로케이션

3. 면적 또는 규모

3. Area에^r리아 or오 size;사이즈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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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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