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2(공동구의 설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35-2 (Installation of Utility Tunnels)

①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20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size사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eans민즈 two투 million밀리언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② 법 제4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4.4.29, 2015.12.28>

(2) The^ð더 term텀 "areas에^r리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4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eas:에^r리어즈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1.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2.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2. New누 towns타운즈 for^f포 relocated^r릴로우케이티드 provincial프^r러^v빈실 government거^v버먼트 offices오^f퍼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Cities시티즈 for^f포 the^ð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Provincial프^r러^v빈실 Government거^v버먼트 Offices.오^f퍼시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