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①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대상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법 제4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매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의무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5.9.8, 2008.2.29, 2010.5.4, 2010.11.2, 2012.4.10, 2013.3.23>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urchase퍼처스 of어^v브 land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the^ð더 purchase퍼처스 of어^v브 a어 site사잇 for^f포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request^r리퀘스트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for^f포 the^ð더 land랜드 and앤드 buildings빌딩즈 concerned,컨선드 to투 the^ð더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purchase퍼처스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purchase퍼처스 can캔 check첵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for^f포 the^ð더 land랜드 and앤드 buildings빌딩즈 concerned컨선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that^ð댓 check첵 shall섈 replace^r리플레이스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documents.다큐먼츠

②법 제4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의 범위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은 각각 "매수청구일"로 본다. <개정 2005.9.8>

(2) Article아터클 26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land랜드 owned온드 by바이 an앤 absentee애브선티 real^r릴 estate이스테잇 owner오우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approval"어프^r루^v블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urchase퍼처스 request".^r리퀘스트

③법 제4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토지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9.8>

(3) Article아터클 49 (1)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non-business난-비즈니스 land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 법 제4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8.11.13>

(4) The^ð더 term텀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7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30 million밀리언 won.원

⑤법 제47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허용범위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05.9.8, 2009.7.7, 2009.7.16, 2012.4.10, 2014.3.24>

(5) The^ð더 term텀 "buildings빌딩즈 or오 structures스트^r럭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7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i시 or오 Gun건 separately세퍼^r러틀리 sets셋츠 the^ð더 permissible퍼미서블 scope스코우프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at^ð댓 ordinance오더넌스 shall섈 apply:어플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