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1. 도시지역

1. Urban얼븐 zones:존즈

2. 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2.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s:존즈 less레스 than^ð댄 3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3.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orest^f포^r리스트 zones:존즈 less레스 than^ð댄 3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4.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4.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zones:존즈 less레스 than^ð댄 5,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1.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가구 및 획지의 범위안에서 이루어지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당해 형질변경과 관련된 기반시설이 이미 설치되었거나 형질변경과 기반시설의 설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1.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land랜드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blocks블락스 and앤드 lots랏츠 set셋 by바이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where웨어 the^ð디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hange체인지 has해즈 already올^r레디 been빈 installed인스톨드 or오 the^ð더 change체인지 and앤드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re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2. 해당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y액티^v버티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s애즈 a어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2의2. 해당 개발행위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2-2. Where웨어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y액티^v버티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s애즈 a어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ojects;프^r라젝츠

3. 초지조성, 농지조성, 영림 또는 토석채취를 위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for^f포 creating크^r리에이팅 grassland,그^r래슬랜드 creating크^r리에이팅 farmland,^f팜랜드 managing매너징 forests,^f포^r러스츠 or오 extracting엑스트^r랙팅 earth얼^θ스 and앤드 stone;스톤

3의2. 해당 개발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그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려면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법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 중 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또는 군수(특별시장ㆍ광역시장의 개발행위허가 권한이 법 제139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그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3-2. Where웨어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y액티^v버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shall,섈 before비^f포 granting그^r랜팅 a어 permit퍼밋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y,액티^v버티 have해^v브 it잇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Si/Do시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or,오 among어멍 the^ð더 Si/Gun/Gu시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s커미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Gun/Gu시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the^ð디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a어 large라지 city;시티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large라지 city시티 mayor)메이어 or오 Gun건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where웨어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y액티^v버티 permit퍼밋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or오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has해즈 been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to투 that^ð댓 head헤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seek식 advice애드^v바이스 from^f프^r럼 the^ð더 local로우클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before비^f포 requesting^r리퀘스팅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i/Do시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4.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토지복원사업

4. A어 land랜드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carried캐^r리드 out아웃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a어 structure,스트^r럭처 or오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land랜드 category;캐터고^r리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

5.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