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59 (Guarantee of Performance of Development Activity Permits)

①법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1.13>

(1)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6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법 제5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로서 당해 개발행위로 인하여 도로ㆍ수도공급설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1. Where웨어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y액티^v버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56 (1)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equires^r리콰이어즈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such서치 as애즈 roads,^r로우즈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sewerage;수어^r리지

2. 토지의 굴착으로 인하여 인근의 토지가 붕괴될 우려가 있거나 인근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손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Where웨어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of어^v브 land랜드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nearby니어바이 land랜드 to투 collapse컬랩스 or오 to투 damage대머지 nearby니어바이 buildings빌딩즈 or오 structures;스트^r럭처즈

3. 토석의 발파로 인한 낙석ㆍ먼지 등에 의하여 인근지역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Where웨어 falling^f팔링 rocks,^r락스 dust더스트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from^f프^r럼 blasting블래스팅 earth얼^θ스 and앤드 stone스톤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damage대머지 to투 nearby니어바이 areas;에^r리어즈

4. 토석을 운반하는 차량의 통행으로 인하여 통행로 주변의 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passage패서지 of어^v브 vehicles^v비히클즈 carrying캐^r리잉 earth얼^θ스 and앤드 stone스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pollute펄룻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round어^r라운드 the^ð더 route;^r룻

5.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후 비탈면에 조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Where웨어 landscaping랜드스케이핑 of어^v브 slopes슬로우프스 is이즈 needed니디드 after애^f프터 the^ð더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land랜드 or오 the^ð디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earth얼^θ스 and앤드 stone스톤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②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이하 "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의 예치금액은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합하여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하고, 그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예치방법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3.9.29, 2005.9.8, 2006.3.23, 2012.4.10, 2014.11.11>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bond반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formance퍼^f포먼스 bond")반드 to투 be비 deposited더파지티드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needed니디드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or오 securing시큐^r링 the^ð더 land랜드 needed니디드 for^f포 it,잇 preventing프^r리^v벤팅 hazards,해저즈 preventing프^r리^v벤팅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lution,펄루션 landscape랜드스케이프 and앤드 landscaping,랜드스케이핑 but벗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2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카스트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인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not낫 more모 than^ð댄 2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카스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on안 its잇츠 calculation캘큘레이션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eposit더파짓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i시 or오 Gun.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bond반드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인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shall섈 be비 set셋 to투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but벗 the^ð더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costs카스츠 shall섈 not낫 be비 counted카운티드 twice트와이스 in인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bond.반드

③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납입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 또는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발행하는 이행보증서 등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9.8, 2005.12.30, 2006.8.17, 2008.9.30, 2021.8.31>

(3)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bond반드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in인 cash,캐시 but벗 it잇 may메이 be비 replaced^r리플레이스트 by바이 a어 guarantee게^r런티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ntracts칸트^r랙츠 to투 Which위치 the^ð더 State스테잇 Is이즈 a어 Party파티 and앤드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ntracts칸트^r랙츠 to투 Which위치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s이즈 a어 Party,파티 or오 by바이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guarantee게^r런티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Mine마인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Mineral미너^r럴 Resources^r리소시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6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ine마인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Mineral미너^r럴 Resources^r리소시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④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4)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bond반드 shall섈 be비 returned^r리턴드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when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y액티^v버티 permit퍼밋 has해즈 passed패스트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⑤ 법 제6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09.8.5, 2020.11.24>

(5) The^ð더 term텀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60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4) 1 or오 2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행보증금을 사용하여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잔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이행보증금의 예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8.5, 2012.4.10>

(6)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y액티^v버티 permit퍼밋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restore^r리스토 the^ð더 land랜드 to투 its잇츠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may메이 restore^r리스토 it잇 by바이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execution엑서큐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using유징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bond.반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ny에니 remaining^r리메이닝 balance밸런스 shall섈 be비 returned^r리턴드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to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deposited더파지티드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bond.반드

⑦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인 조치내용ㆍ기간 등을 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1.1.26>

(7) Where웨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orders오더즈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to투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give기^v브 written^r리튼 notice노우티스 setting세팅 out아웃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measures,메저즈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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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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