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61조의2에 따라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신고 또는 심사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의 의제의 협의를 위한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1)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shall,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old호울드 a어 joint조인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council카운슬 on안 complex캄플렉스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uncil")카운슬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deemed딤드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permits,퍼밋츠 approvals,어프^r루^v블즈 licenses,라이선시즈 consultations,칸설테이션즈 cancellations,캔설레이션즈 reports,^r리포츠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and앤드 permits"퍼밋츠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y액티^v버티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협의회를 개최하기 3일 전까지 협의회 개최 사실을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2)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the^ð더 holding호울딩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days데이즈 before비^f포 it잇 is이즈 held.헬드

③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회에서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검토 및 사실 확인 등을 위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인ㆍ허가등에 대한 의견을 협의회에서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61조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the^ð더 deemed딤드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and앤드 permits퍼밋츠 at앳 the^ð더 council.카운슬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them^ð뎀 to투 submit서브밋 an앤 opinion어피니언 on안 the^ð디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and앤드 permits퍼밋츠 at앳 the^ð더 council카운슬 because비코즈 further^f퍼^ð더 review^r리^v뷰 is이즈 needed니디드 to투 examine이그재민 statutes,스태춧츠 verify^v베^r러^f파이 facts^f팩츠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they^ð데이 may메이 submit서브밋 their^ð데어 opinion어피니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et셋 in인 Article아터클 6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i시 or오 Gun.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