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개발밀도의 강화범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62 (Extent of Strengthened Development Density)
①법 제6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18.11.13>
(1) The term "exte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66 (2) of the Act means 50 percent of the maximum floor area ratio applicable to the relevant use zone.
②법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의 고시는 동조제3항 각호의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2) Public notice of the designation or modification of a development density management area under Article 66 (4) of the Act shall be given by publishing the matters under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3) of the same Article in the official gazette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고시한 내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30>
(3) The Special City Mayor, a Metropolitan City Mayor, the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r the head of a Si or Gun shall post what was publicly notified under paragraph (2) on the website of the relevant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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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