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10(기반시설설치비용의 환급)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70-10 (Refund of Infrastructure Installation Costs)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을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1)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shall섈 refund^r리^f펀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건축허가사항 등의 변경으로 건축면적이 감소되는 등 납부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감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1. Where웨어 a어 reason^r리즌 for^f포 reducing^r러두싱 the^ð디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costs카스츠 paid페이드 arises,어^r라이지즈 such서치 as애즈 a어 decrease디크^r리스 in인 building빌딩 area에^r리아 due두 to투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matters매터즈 covered커^v버드 by바이 the^ð더 building빌딩 permit;퍼밋

2. 납부의무자가 별표 1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추가로 납부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for^f포 payment페이먼트 has해즈 additionally어디셔널리 paid페이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4;

3. 제70조제1항에 따라 공제받을 금액이 증가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deducted디덕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1) has해즈 increased.인크^r리스트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을 환급할 때에는 납부의무자가 납부한 기반시설설치비용에서 당초 부과기준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변경된 건축허가사항에 대한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뺀 금액(이하 "환급금"이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2) When웬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refunds^r리^f펀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costs카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fund^r리^f펀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디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costs카스츠 for^f포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matters매터즈 covered커^v버드 by바이 the^ð더 building빌딩 permit,퍼밋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of어^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reference^r레^f퍼^r런스 date데잇 for^f포 imposition,임퍼지션 from^f프^r럼 the^ð디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costs카스츠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for^f포 payment페이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fund"),^r리^f펀드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an앤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t앳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3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es데잇츠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fund^r리^f펀드 decision디시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dditional어디셔늘 refund^r리^f펀드 amount"):어마운트

1. 과오납부ㆍ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ㆍ정정으로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일

1. Where웨어 the^ð더 refund^r리^f펀드 is이즈 made메이드 because비코즈 of어^v브 erroneous에^r로우니어스 payment,페이먼트 overpayment,오우^v버페이먼트 double더블 payment,페이먼트 or오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r오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after애^f프터 payment:페이먼트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2. 납부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설치비용을 발생시킨 허가가 취소되어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일

2. Where웨어 the^ð더 refund^r리^f펀드 is이즈 made메이드 because비코즈 the^ð더 permit퍼밋 that^ð댓 gave게이^v브 rise^r라이즈 to투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costs카스츠 is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for^f포 reasons^r리즌즈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ð더 payer:페이어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3. 납부자의 건축계획 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허가일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의 결정일

3. Where웨어 the^ð더 refund^r리^f펀드 is이즈 made메이드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payer's페이어즈 building빌딩 plan플랜 or오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reasons:^r리즌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ermit퍼밋 for^f포 the^ð더 change체인지 or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cision디시전 on안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③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은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된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지급한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허가의 취소, 사업면적의 축소 등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원상회복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이 완료될 때까지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3) The^ð더 refund^r리^f펀드 and앤드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refund^r리^f펀드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from^f프^r럼 the^ð더 special스페실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ccount어카운트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charge차지 area.에^r리아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is이즈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to투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due두 to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어 permit,퍼밋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may메이 withhold위^θ스호울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until언틸 the^ð더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④ 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을 환급받으려는 납부의무자는 부담금 납부 또는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변동사항과 그 변동사항을 증명하는 자료를 해당 건축행위의 사용승인일 또는 준공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4)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for^f포 payment페이먼트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refund^r리^f펀드 of어^v브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costs카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by바이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use유스 or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ilding빌딩 activity,액티^v버티 the^ð더 changes체인지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harges차지즈 or오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proving프^r루^v빙 those^ð도우즈 changes.체인지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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