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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 제3절 성장관리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12(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70-12 (Criteria for Designating Growth Management Plan Areas)

법 제75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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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구 감소 또는 경제성장 정체 등으로 압축적이고 효율적인 도시성장관리가 필요한 지역

1. Areas에r리어즈 needing니딩 compact캄팩트 and앤드 efficient이f피션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urban얼븐 growth그r로우θ스 due두 to투 population파퓰레이션 decline,디클라인 stagnant스태그넌트 economic에커나믹 growth그r로우θ스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2. 공장 등과 입지 분리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필요한 지역

2. Areas에r리어즈 needing니딩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a어 pleasant플레전트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example이그잼플 by바이 separating세퍼r레이팅 themð뎀 fromf프r럼 theð더 locations로케이션즈 of어v브 factoriesf팩터r리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3. 그 밖에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

3. Other어ð더 areas에r리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i시 or오 Gun건 as애즈 needing니딩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haphazard햅해저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systematic시스터매틱 management.매너지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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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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