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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85 (Floor Area Ratios in Use Zones)

①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4.10, 2019.8.6, 2021.1.5>

(1)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i시 or오 Gun,건 within위ð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anges,r레인지즈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its잇츠 population,파퓰레이션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zone존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1. Class클래스 I아이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residentialr레지덴실 zone:존 50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but벗 not낫 more모 thanð댄 100 percent;퍼센트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상 150퍼센트 이하

2. Class클래스 IIr로우먼투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residentialr레지덴실 zone:존 50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but벗 not낫 more모 thanð댄 150 percent;퍼센트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이하

3. Class클래스 I아이 general제너r럴 residentialr레지덴실 zone:존 100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but벗 not낫 more모 thanð댄 200 percent;퍼센트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 이하

4. Class클래스 IIr로우먼투 general제너r럴 residentialr레지덴실 zone:존 100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but벗 not낫 more모 thanð댄 250 percent;퍼센트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5. Class클래스 IIIr로우먼θ쓰r리 general제너r럴 residentialr레지덴실 zone:존 100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but벗 not낫 more모 thanð댄 300 percent;퍼센트

6. 준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

6. Semi-residential세미-r레지덴실 zone:존 200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but벗 not낫 more모 thanð댄 500 percent;퍼센트

7. 중심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500퍼센트 이하

7. Central센트r럴 commercial커머실 zone:존 200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but벗 not낫 more모 thanð댄 1,500 percent;퍼센트

8. 일반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300퍼센트 이하

8. General제너r럴 commercial커머실 zone:존 200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but벗 not낫 more모 thanð댄 1,300 percent;퍼센트

9. 근린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900퍼센트 이하

9. Neighborhood네이버후드 commercial커머실 zone:존 200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but벗 not낫 more모 thanð댄 900 percent;퍼센트

10. 유통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100퍼센트 이하

10.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commercial커머실 zone:존 200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but벗 not낫 more모 thanð댄 1,100 percent;퍼센트

11. 전용공업지역 : 15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11.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zone:존 150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but벗 not낫 more모 thanð댄 300 percent;퍼센트

12. 일반공업지역 : 150퍼센트 이상 350퍼센트 이하

12. General제너r럴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zone:존 150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but벗 not낫 more모 thanð댄 350 percent;퍼센트

13. 준공업지역 : 15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

13. Semi-industrial세미-인더스트r리얼 zone:존 150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but벗 not낫 more모 thanð댄 400 percent;퍼센트

14. 보전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14.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green그r린 zone:존 50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but벗 not낫 more모 thanð댄 80 percent;퍼센트

15. 생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15. Production프r러덕션 green그r린 zone:존 50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but벗 not낫 more모 thanð댄 100 percent;퍼센트

16. 자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16. Natural내처r럴 green그r린 zone:존 50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but벗 not낫 more모 thanð댄 100 percent;퍼센트

17. 보전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17.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50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but벗 not낫 more모 thanð댄 80 percent;퍼센트

18. 생산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18. Production프r러덕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50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but벗 not낫 more모 thanð댄 80 percent;퍼센트

19.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19. Planned플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50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but벗 not낫 more모 thanð댄 100 percent;퍼센트

20. 농림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20.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orestf포r리스트 zone:존 50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but벗 not낫 more모 thanð댄 80 percent;퍼센트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21.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zone:존 50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but벗 not낫 more모 thanð댄 80 percent.퍼센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세분하여 용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2) In인 prescribing프r리스크r라이빙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forf포 each이치 use유스 zone존 by바이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ordinance오더넌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be비 subdivided서브디v바이디드 and앤드 different디f퍼r런트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sr레이쉬오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용적률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8.7.17, 2022.1.28, 2023.3.21, 2024.3.19>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rea에r리아 may메이 be비 relaxedr릴랙스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1. Where웨어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or오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with위ð드 a어 mandatory맨더토r리 lease리스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ight에잇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is이즈 built빌트 in인 theð디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roughθ쓰r루 6: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ordinance오더넌스 within위ð딘 12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maximum맥서멈 forf포 each이치 use유스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roughθ쓰r루 6;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이하 이 항에서 "기숙사"라 한다)를 건설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2.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builds빌즈 a어 dormitory도머토r리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d)디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ormitory"도머토r리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site사잇 of어v브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forf포 use유스 by바이 thatð댓 school's스쿨즈 students:스투던츠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ordinance오더넌스 within위ð딘 theð더 maximum맥서멈 forf포 each이치 use유스 zone존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a)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b)비 A어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under언더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Act;액트

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c)시 Theð더 Korea코r리아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Act;액트

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d)디 Theð더 Korea코r리아 Student스투던트 Aid에이드 Foundationf파운데이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Student스투던트 Aid에이드 Foundation;f파운데이션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e)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위ð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lone얼론 or오 jointly,조인틀리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d);디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에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3. Where웨어 a어 dormitory도머토r리 is이즈 built빌트 on안 theð더 site사잇 of어v브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forf포 use유스 by바이 thatð댓 school's스쿨즈 students:스투던츠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ordinance오더넌스 within위ð딘 theð더 maximum맥서멈 forf포 each이치 use유스 zone존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같은 법 제10조제4호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 외에 별도의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4.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Infant인f펀트 Care케어 Act액트 builds빌즈 a어 separate세퍼r레잇 building,빌딩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existing이그지스팅 buildings,빌딩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child차일드 care케어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ordinance오더넌스 within위ð딘 theð더 maximum맥서멈 forf포 each이치 use유스 zone존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5.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builds빌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0):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ordinance오더넌스 within위ð딘 theð더 maximum맥서멈 forf포 each이치 use유스 zone존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부지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 전단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6. Where웨어 an앤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 (3) of어v브 theð디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ct액트 is이즈 installed인스톨드 on안 theð더 site사잇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and앤드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re아 met:멧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ordinance오더넌스 within위ð딘 12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maximum맥서멈 forf포 each이치 use유스 zone존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가. 질병관리청장이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하 "필요감염병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일 것

(a)어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installed인스톨드 is이즈 one원 thatð댓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facility");f퍼실리티

나. 필요감염병관리시설 외 시설의 면적은 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일 것

(b)비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facilityf퍼실리티 is이즈 within위ð딘 theð디 area에r리아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ordinance오더넌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제3항의 규정은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5.9.8>

(4)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6 (9).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4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신설 2014.1.14, 2023.7.18>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buildings빌딩즈 thatð댓 install인스톨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line라인 with위ð드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reductionr러덕션 measures메저즈 of어v브 a어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theð더 use유스 zones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roughθ쓰r루 13,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may메이 be비 set셋 at앳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ordinance오더넌스 within위ð딘 14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⑥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각 호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9.8, 2005.9.30, 2005.11.11, 2010.10.1, 2011.11.16, 2012.4.10, 2014.1.14>

(6)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eas에r리어즈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i시 or오 Gun건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set셋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1.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s디스트r릭츠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인 areas에r리어즈 other어ð더 thanð댄 urban얼븐 zones:존즈 not낫 more모 thanð댄 100 percent;퍼센트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2.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protection프r러텍션 areas:에r리어즈 not낫 more모 thanð댄 80 percent;퍼센트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100퍼센트 이하

3. Natural내처r럴 parks파크스 under언더 theð더 Natural내처r럴 Parks파크스 Act:액트 not낫 more모 thanð댄 100 percent;퍼센트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4. Agricultural-industrial애그r러컬처r럴-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d)디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인 areas에r리어즈 other어ð더 thanð댄 urban얼븐 zones):존즈 not낫 more모 thanð댄 150 percent.퍼센트

⑦법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9.8, 2012.4.10, 2014.1.14>

(7)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forf포 buildings빌딩즈 in인 a어 semi-residential세미-r레지덴실 zone,존 central센트r럴 commercial커머실 zone,존 general제너r럴 commercial커머실 zone,존 neighborhood네이버후드 commercial커머실 zone,존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zone,존 general제너r럴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zone존 or오 semi-industrial세미-인더스트r리얼 zone존 thatð댓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ay메이 be비 set셋 at앳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i시 or오 Gun건 within위ð딘 12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hindrance힌드r런스 in인 terms텀즈 of어v브 landscape,랜드스케이프 traffic,트r래f픽 firef파이어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1. A어 building빌딩 on안 a어 site사잇 whose후즈 frontf프r런트 roadr로우드 is이즈 a어 roadr로우드 adjoining어조이닝 a어 park,파크 plaza플라자 (excluding익스클루딩 traffic트r래f픽 plazas;플라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riverr리v버 or오 other어ð더 open오우픈 space스페이스 where웨어 building빌딩 is이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or오 a어 building빌딩 on안 a어 site사잇 adjoining어조이닝 a어 park,파크 plaza,플라자 riverr리v버 or오 other어ð더 open오우픈 space스페이스 where웨어 building빌딩 is이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forf포 20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A어 building빌딩 with위ð드 a어 building빌딩 area에r리아 of어v브 1,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on안 a어 site사잇 adjoining어조이닝 a어 roadr로우드 25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wide와이드 forf포 20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⑧법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개정 2003.6.30, 2005.1.15, 2005.9.8, 2012.4.10, 2014.1.14, 2018.2.9>

(8)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onstruct컨스트r럭트 a어 building빌딩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zones,존즈 districts디스트r릭츠 or오 areas에r리어즈 provides프r러v바이즈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site사잇 as애즈 a어 site사잇 forf포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forf포 theð더 building빌딩 may메이 be비 set셋 at앳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i시 or오 Gun건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roportion프r러포션 of어v브 theð더 site사잇 area에r리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within위ð딘 20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상업지역

1. Commercial커머실 zones;존즈

2. 삭제<2005.1.15>

2. Deleted.딜리티드 <2005.1.15>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3.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s존즈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⑨법 제78조제5항에서 "창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란 창고를 말한다. <신설 2006.3.23, 2014.1.14>

(9) Theð더 term텀 "buildings빌딩즈 or오 structures스트r럭처즈 forf포 uses유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arehouses"웨어하우지즈 in인 Article아터클 78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warehouses.웨어하우지즈

⑩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4.6.30>

(10) Theð더 term텀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78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1. Child차일드 care케어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Infant인f펀트 Care케어 Act;액트

2.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2. Welfare웰f페어 centers센터즈 forf포 theð디 elderly엘덜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1 of어v브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Senior시니어 Citizens시터즌즈 Act;액트

3. 그 밖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수요를 고려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3. Other어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ordinance오더넌스 by바이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demand디맨드 forf포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⑪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4.6.30>

(1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onstruct컨스트r럭트 a어 building빌딩 installs인스톨즈 a어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on안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site사잇 and앤드 donates도우네잇츠 it잇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78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dditional어디셔늘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y메이 be비 allowed,얼라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ordinance,오더넌스 within위ð딘 twice트와이스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donated도우네이티드 facility.f퍼실리티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의 120퍼센트

1. 12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ordinance오더넌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2. Theð더 maximum맥서멈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forf포 each이치 use유스 zone존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⑫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기부 받은 사회복지시설을 제10항 각 호에 따른 시설 외의 시설로 용도변경하거나 그 주요 용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없으며, 해당 시설의 면적이나 규모를 확장하여 설치장소를 변경(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에는 그 관할 구역 내에서의 설치장소 변경을 말한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 <신설 2014.6.30>

(12)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not낫 change체인지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어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donated도우네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78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to인투 a어 facilityf퍼실리티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0), or오 sell셀 or오 lease리스 theð더 part파트 used유즈드 forf포 its잇츠 main메인 use,유스 and앤드 may메이 not낫 transfer트r랜스f퍼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to투 anyone에니원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by바이 expanding익스팬딩 its잇츠 area에r리아 or오 scale스케일 (where웨어 donated도우네이티드 to투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eaning미닝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location로케이션 within위ð딘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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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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