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4.10, 2017.9.19>

(1) Where웨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intends인텐즈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a어 phased^f페이즈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② 법 제8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신설 2018.11.13>

(2) The^ð더 term텀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8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매년 법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단계집행계획을 검토하여 3년 이내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도시ㆍ군계획시설은 이를 제1단계집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2.4.10, 2018.11.13>

(3)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second-phase세큰드-^f페이즈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very에^v버^r리 year,이어 and앤드 may메이 include인클루드 in인 the^ð더 first-phase^f퍼스트-^f페이즈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which위치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s프^r라젝츠 are아 to투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④ 법 제85조제4항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의 공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이나 방송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20.11.24>

(4)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a어 phased^f페이즈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publishing퍼블리슁 it잇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nd앤드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in인 a어 daily데일리 newspaper누즈페이퍼 circulated서큘레이티드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or오 mainly메인리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or오 other어^ð더 methods메^θ써즈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in인 parallel.페^r럴렐

⑤법 제8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25조제3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단계별집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4.10, 2018.11.13>

(5) The^ð더 term텀 "where웨어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e아 changed"체인지드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85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where웨어 a어 phased^f페이즈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following^f팔로잉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3) and앤드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