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4조(행정심판)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134 (Administrative Appeals)
이 법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는 제86조제5항에 따라 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An administrative appeal against a disposition by the implementer of an urban or Gun planning facility project under this Act may be filed under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In such cases, an administrative appeal against a disposition by an implementer that is not an administrative agency shall be filed with the person who designated that implementer under Article 8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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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