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위임받은 권한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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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권한의 위임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2013.3.23>

(2)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i/Do.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delegation델러게이션 of어^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그 위임 또는 재위임받은 기관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의하여 시ㆍ군ㆍ구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위임 또는 재위임받은 기관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9.2.6>

(3) Where웨어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been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re-delegated^r레이-델러게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re-delegated^r레이-델러게이티드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which위치 the^ð더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re-delegated^r레이-델러게이티드 agency에이전시 belongs,빌롱즈 or,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i/Do,시 a어 joint조인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building빌딩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Si/Gun/Gu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for^f포 matters매터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which위치 the^ð더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re-delegated^r레이-델러게이티드 agency에이전시 belongs빌롱즈 shall섈 be비 heard:허드

④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사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청이나 행정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3.3.23>

(4)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another어너^ð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⑤ 삭제 <2005.12.7>

(5) Deleted.딜리티드 <2005.12.7>

⑥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자(행정청이 아닌 자로 한정한다)나 그에 소속된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9.2.6>

(6) A어 person퍼슨 performing퍼^f포밍 affairs어^f페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its잇츠 employees엠플로이이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penalty페널티 provisions프^r러^v비전즈 under언더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