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65조의3(약식명령의 시기)
약식명령은 그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본조신설 1994.8.3]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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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 제3편 특별소송절차 › 제2장 약식절차
약식명령은 그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본조신설 1994.8.3]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