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제83조의10(국방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듣기 영 제60조의9에 따른 국방자격의 취소 및 정지 기준은 별표 5와 같다.[본조신설 2013.6.26] 시행 2026.8.4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