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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인사법 시행규칙 › 제11장의2 국방분야 국가자격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83조의3(국방자격의 종목과 등급)

영 제60조의5에 따른 국방분야 국가자격(이하 "국방자격"이라 한다)의 종목과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2018.2.26, 2019.4.26, 2020.1.23, 2021.5.14, 2024.2.29, 2025.1.3>

1. 헬기정비사는 기체, 기관 및 전자ㆍ통신의 세부종목으로 구분하고, 각 세부종목별로 1급, 2급 및 3급으로 한다.

2. 심해잠수사는 1급, 2급 및 3급으로 한다. 다만, 1급의 경우에는 포화잠수와 잠수감독관의 세부종목으로 구분한다.

3. 항공장구관리사는 낙하산 및 생환장구의 세부종목으로 구분하고, 각 세부종목별로 1급, 2급 및 3급으로 한다.

4. 수중발파사는 1급, 2급 및 3급으로 한다.

5. 폭발물처리사는 1급, 2급 및 3급으로 한다.

6. 국방사업관리사는 무기체계 및 정보체계의 세부종목으로 구분하고, 각 세부종목별로 1급, 2급 및 3급으로 한다.

7. 영상판독사는 1급, 2급 및 3급으로 한다.

8. 국방보안관리사는 단일등급으로 한다.

9. 낙하산 전문 포장사는 1급 및 2급으로 한다.

10. 함정손상통제사는 1급 및 2급으로 한다.

11. 국방무인기조종사는 무인항공기 및 무인비행장치의 세부종목으로 구분하고, 각 세부종목은 단일등급으로 한다.

12. 수중무인기조작사는 1급, 2급 및 3급으로 한다.

13. 탄약안전관리사는 단일등급으로 한다.

14. 군항공기사고구조사는 1급 및 2급으로 한다.

15. 국방무인기정비사는 무인항공기 및 무인비행장치의 세부종목으로 구분하고, 무인항공기 종목은 1급 및 2급으로, 무인비행장치 종목은 단일등급으로 한다.

16. 방호기술관리사는 1급 및 2급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3.6.26]

시행 2026.8.4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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