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고충심사 청구서 등)
①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고충심사 청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고충심사 결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29조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1.8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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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 제5장 군인의 권리구제
①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고충심사 청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고충심사 결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29조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1.8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