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① 법 제43조의3제1항에 따라 임금등 체불자료를 요구하는 자(이하 "요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requests^r리퀘스츠 data데이타 on안 unpaid언페이드 wages,웨이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를 서면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data데이타 on안 unpaid언페이드 wages,웨이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writing^r라이팅 or오 as애즈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le.^f파일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임금등 체불자료를 제공한 후 제23조의4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요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3조의3제1항제2호의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4.8>

(3) If이^f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4 arises어^r라이지즈 after애^f프터 providing프^r러^v바이딩 data데이타 on안 unpaid언페이드 wages,웨이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of어^v브 it잇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becomes비컴즈 aware어웨어 of어^v브 it.잇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habitual허비추얼 employers엠플로이어즈 in인 arrears어^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3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 법 제4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기간은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일부터 1년으로 한다. <신설 2025.4.8>

(4)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data데이타 on안 unpaid언페이드 wages,웨이지즈 etc.엣세터^r러 on안 habitual허비추얼 employers엠플로이어즈 in인 arrears어^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3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data데이타 are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