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1. 체불사업주가 사망하거나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체불사업주가 자연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1. Where웨어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in인 arrears어^r리어즈 has해즈 died다이드 or오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missing미싱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in인 arrears어^r리어즈 is이즈 a어 natural내처^r럴 person);퍼슨

2. 법 제43조의3제1항제1호의 체불사업주가 법 제43조의3제1항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이하 "임금등 체불자료"라 한다) 제공일 전까지 체불 임금등을 전액 지급한 경우

2. Where웨어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in인 arrears어^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3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paid페이드 the^ð디 unpaid언페이드 wages,웨이지즈 etc.엣세터^r러 in인 full^f풀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ð더 data데이타 on안 unpaid언페이드 wages,웨이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ata데이타 on안 unpaid언페이드 wages,웨이지즈 etc.");엣세터^r러

2의2. 법 제43조의3제1항제2호의 상습체불사업주가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전까지 체불 임금등을 전액 지급하고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직전 연도에 지급된 대지급금을 전액 변제한 경우

2-2. Where웨어 a어 habitual허비추얼 employer엠플로이어 in인 arrears어^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3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ð더 data데이타 on안 unpaid언페이드 wages,웨이지즈 etc.,엣세터^r러 paid페이드 the^ð디 unpaid언페이드 wages,웨이지즈 etc.엣세터^r러 in인 full^f풀 and앤드 fully^f풀리 repaid^r리페이드 the^ð더 substitute서브스터툿 payments페이먼츠 paid페이드 in인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year이어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 and앤드 7-2 of어^v브 the^ð더 Wage웨이지 Claim클레임 Guarantee게^r런티 Act;액트

3. 체불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in인 arrears어^r리어즈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commence커멘스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or오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under언더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4. 체불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in인 arrears어^r리어즈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insolvency,인살^v번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Wage웨이지 Claim클레임 Guarantee게^r런티 Act;액트

5. 체불자료 제공일 전까지 체불사업주가 체불 임금등의 일부를 지급하고 남은 체불 임금등에 대한 구체적인 청산 계획 및 자금 조달 방안을 충분히 소명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 임금등 청산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5. Where,웨어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ð더 data데이타 on안 unpaid언페이드 wages,웨이지즈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in인 arrears어^r리어즈 has해즈 paid페이드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unpaid언페이드 wages,웨이지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has해즈 sufficiently서^f피션틀리 explained익스플레인드 a어 specific스퍼시^f픽 plan플랜 for^f포 settling세털링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unpaid언페이드 wages,웨이지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a어 plan플랜 for^f포 raising^r레이징 the^ð더 funds,^f펀즈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is이즈 making메이킹 sincere신시어 efforts에^f펏츠 to투 settle세틀 the^ð디 unpaid언페이드 wages,웨이지즈 etc.;엣세터^r러

6. 체불 임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에 대하여 소송이나 노동위원회의 심판이 계속 중인 경우로서 위원회가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법 제43조의3제1항제2호의 상습체불사업주만 해당한다)

6. Where웨어 a어 lawsuit로숫 or오 a어 proceeding프^r러시딩 before비^f포 a어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is이즈 pending펜딩 on안 whether웨^ð더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unpaid언페이드 wages,웨이지즈 etc.엣세터^r러 exist,이그지스트 and앤드 the^ð더 Committee커미티 considers컨시더즈 it잇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to투 dispute디스퓻 the^ð더 matter매터 before비^f포 a어 court코트 or오 a어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only온리 for^f포 habitual허비추얼 employers엠플로이어즈 in인 arrears어^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3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그 밖에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서 위원회가 임금등 체불자료를 제공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법 제43조의3제1항제2호의 상습체불사업주만 해당한다)

7. Any에니 other어^ð더 reason^r리즌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2, 2-2, and앤드 3 through^θ쓰^r루 6 where웨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ð더 data데이타 on안 unpaid언페이드 wages,웨이지즈 etc.엣세터^r러 would우드 serve서^v브 no노우 purpose퍼퍼스 (only온리 for^f포 habitual허비추얼 employers엠플로이어즈 in인 arrears어^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3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