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6(3개월분 임금ㆍ체불횟수 산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Labor Standards Act, Article 23-6 (Calculation of Three Months' Wages and Number of Times Wages Were Unpaid)
① 법 제43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3개월분 임금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산정된 월평균보수의 3개월분으로 하되, 월평균보수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월보수액의 3개월분으로 한다.
(1) The three months' wages under Article 43-4 (1) 1 of the Act are three months' worth of the average monthly pay calculated under Article 16-3 (2) of the Act on the Collection of Insurance Premiums for Employment Insurance and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However, if it is difficult to calculate the average monthly pay, they are three months' worth of the monthly pay calculated by the method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② 법 제43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임금등의 체불횟수는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2) The number of times wages, etc. were unpaid under Article 43-4 (1) 2 of the Act is calculated based on the number of workers who were not paid wage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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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3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