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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8(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Labor Standards Act, Article 23-8 (Provision of Data on Unpaid Wages, Etc. of Habitual Employers in Arrears)

① 법 제43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1. Public퍼블릭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quasi-governmental콰시-거v버멘틀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2. 「지방공기업법」 제5조,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2. Local로우클 government-directly거v버먼트-더r렉틀리 managed매니지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local로우클 government-invested거v버먼트-인v베스티드 public퍼블릭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public퍼블릭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 49, and앤드 76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3.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vested인v베스티드 in인 or오 fundedf펀디드 by바이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Invested거v버먼트-인v베스티드 or오 -Fundedf펀디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② 법 제43조의4제3항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기간은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일부터 1년으로 한다.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data데이타 on안 unpaid언페이드 wages,웨이지즈 etc.엣세터r러 on안 habitual허비추얼 employers엠플로이어즈 in인 arrears어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data데이타 are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③ 법 제43조의4제3항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임금등 체불자료를 요청하려는 중앙행정기관장등(이하 이 조에서 "중앙행정기관장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임금등 체불자료의 작성ㆍ제공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의5제2항을 준용한다.

(3)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who후 intend인텐드 to투 requestr리퀘스트 data데이타 on안 unpaid언페이드 wages,웨이지즈 etc.엣세터r러 on안 habitual허비추얼 employers엠플로이어즈 in인 arrears어r리어즈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Article아터클 23-5 (2)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method메θ써드 by바이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prepares프r리페어즈 and앤드 provides프r러v바이즈 data데이타 on안 unpaid언페이드 wages,웨이지즈 etc.:엣세터r러

1. 중앙행정기관장등의 기관명, 주소 및 요청하는 사람의 성명

1.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making메이킹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2. 요청하는 임금등 체불자료의 내용과 이용 목적

2.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data데이타 on안 unpaid언페이드 wages,웨이지즈 etc.엣세터r러 requestedr리퀘스티드 and앤드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use.유스

④ 법 제43조의4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3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사유에 관하여는 제23조의4(제2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체불사업주"는 각각 "상습체불사업주"로 본다.

(4) Article아터클 23-4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excluding익스클루딩 habitual허비추얼 employers엠플로이어즈 in인 arrears어r리어즈 fromf프r럼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data데이타 on안 unpaid언페이드 wages,웨이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4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4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employer엠플로이어 in인 arrears"어r리어즈 shall섈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habitual허비추얼 employer엠플로이어 in인 arrears".어r리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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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3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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