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4(자료의 활용)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수집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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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이 제23조의14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제13조 및 제19조에 따른 퇴직연금규약 신고, 제38조에 따른 퇴직연금규약 폐지 신고 여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Service서^v비스 requests^r리퀘스츠 data데이타 on안 whether웨^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rules^r룰즈 have해^v브 been빈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3 and앤드 19, or오 whether웨^ð더 the^ð디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rules^r룰즈 has해즈 been빈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in인 order오더 to투 perform퍼^f폼 its잇츠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1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data.데이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