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소 제기사실의 통지 등)

① 당사자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이하 "분쟁조정신청사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에의 회부 전 또는 회부 후에 소를 제기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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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금융감독원장은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소법원(受訴法院)에 알려야 한다. 다만,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소가 제기된 경우로서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5.9.30>

(2)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urt코트 hearing히^r링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lawsuit로숫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before비^f포 referral^r리^f퍼^r럴 to투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case케이스 is이즈 not낫 referred^r러^f퍼드 to투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③ 당사자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9.30>

(3) Where웨어 the^ð더 court코트 hearing히^r링 the^ð더 case케이스 has해즈 stayed스테이드 the^ð더 litigation리터게이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arty파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④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회부한 이후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지된 분쟁조정신청사건의 조정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소법원에 알려야 한다. <신설 202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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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41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조정위원회가 조정절차를 중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당사자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5.9.30>

(5) Where웨어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has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mediation미디에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arties파티즈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 제기사실의 통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3.8.1, 2025.9.30>

(6)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filing^f파일링 of어^v브 lawsuits,로숫츠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