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2.13>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은행법」에 따른 예금 및 대출

(a)어 Deposits더파짓츠 and앤드 loans론즈 under언더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b)비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

(c)시 Insurance인슈^r런스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예금 및 대출

(d)디 Deposits더파짓츠 and앤드 loans론즈 under언더 the^ð더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s뱅크스 Act;액트

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시설대여, 연불판매, 할부금융

(e)이 Credit크^r레딧 cards,카즈 facility^f퍼실리티 leasing,리싱 deferred디^f퍼드 payment페이먼트 sales,세일즈 and앤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financing^f퍼낸싱 under언더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상품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f)에^f프 Other어^ð더 products프^r라덕츠 similar시멀러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e),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금융상품판매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방법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다만, 해당 행위의 성격 및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금융상품판매업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2. The^ð더 term텀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es비즈너시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or오 repeatedly^r리피티들리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making메이킹 a어 profit.프^r라^f핏 However,하우에^v버 anything에니^θ씽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eding니딩 to투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considering컨시더^r링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디 activity액티^v버티 and앤드 the^ð더 need니드 to투 protect프^r러텍트 financial^f퍼낸실 consumers,컨수머즈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가. 금융상품직접판매업: 자신이 직접 계약의 상대방으로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영업으로 하는 것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

(a)어 Direct더^r렉트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concluding컨클루딩 contracts칸트^r랙츠 on안 financial^f퍼낸실 products프^r라덕츠 as애즈 the^ð더 direct더^r렉트 counterparty카운터파티 oneself,원셀^f프 or오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3)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나.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

(b)비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ales세일즈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cting액팅 as애즈 an앤 agent에이전트 for,^f포 or오 brokering,브^r로우커^r링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contracts칸트^r랙츠 on안 financial^f퍼낸실 products.프^r라덕츠

3. "금융상품판매업자"란 금융상품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률(이하 "금융관계법률"이라 한다)에서 금융상품판매업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인허가 또는 등록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에 해당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금융관계법률에서 금융상품판매업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해당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그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하며, 다음 각 목에 따라 구분한다.

3. The^ð더 term텀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eller"셀러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license라이슨스 or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어 financial^f퍼낸실 statute스태춧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inancial^f퍼낸실 statute")스태춧 where웨어 that^ð댓 statute스태춧 requires^r리콰이어즈 a어 license,라이슨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or^f포 work워크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어 financial^f퍼낸실 statute스태춧 allows얼라우즈 such서치 work워크 to투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license라이슨스 or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under언더 that^ð댓 statute,스태춧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s캐^r리즈 out아웃 that^ð댓 work),워크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for^f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ellers셀러즈 are아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업자 중 금융상품직접판매업을 영위하는 자

(a)어 Direct더^r렉트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eller:셀러 a어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eller셀러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direct더^r렉트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나.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금융상품판매업자 중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b)비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ales세일즈 agent에이전트 or오 broker:브^r로우커 a어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eller셀러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ales세일즈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4. "금융상품자문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방법으로 금융상품의 가치 또는 취득과 처분결정에 관한 자문(이하 "금융상품자문"이라 한다)에 응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4. The^ð더 term텀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giving기^v빙 advice애드^v바이스 on안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products프^r라덕츠 or오 on안 decisions디시전즈 to투 acquire어콰이어 or오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them^ð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advice")애드^v바이스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or오 repeatedly^r리피티들리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making메이킹 a어 profit.프^r라^f핏 However,하우에^v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가. 간행물ㆍ출판물ㆍ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개별 금융소비자를 상정하지 아니하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언을 하는 것. 다만, 본문의 조언과 관련하여 온라인상에서 일정한 대가를 지급한 고객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어 Giving기^v빙 one-way원-웨이 advice애드^v바이스 aimed에임드 at앳 many메니 people,피플 without위^ð다웃 contemplating칸텀플레이팅 any에니 individual인더^v비저월 financial^f퍼낸실 consumer,컨수머 through^θ쓰^r루 periodicals,피^r리아디클즈 publications,퍼블리케이션즈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broadcasts,브^r로드캐스츠 etc.엣세터^r러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디 advice애드^v바이스 in인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it잇 is이즈 possible파서블 to투 exchange익스체인지 opinions어피니언즈 online온라인 with위^ð드 customers커스터머즈 who후 have해^v브 paid페이드 a어 certain서튼 fee;^f피

나. 그 밖에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가 해당 법률에 따라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 해당 행위의 성격 및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금융상품자문업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b)비 Anything에니^θ씽 else엘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eding니딩 to투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business,비즈니스 considering컨시더^r링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디 activity액티^v버티 and앤드 the^ð더 need니드 to투 protect프^r러텍트 financial^f퍼낸실 consumers,컨수머즈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patent패턴트 attorney,어터니 or오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performs퍼^f폼즈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work워크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ct.액트

5. "금융상품자문업자"란 금융상품자문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금융관계법률에서 금융상품자문업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인허가 또는 등록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에 해당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자문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5. The^ð더 term텀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advisor"애드^v바이저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business비즈니스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license라이슨스 or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어 financial^f퍼낸실 statute스태춧 where웨어 that^ð댓 statute스태춧 requires^r리콰이어즈 a어 license,라이슨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or^f포 work워크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business,비즈니스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for^f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6.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6. The^ð더 term텀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mpanies:컴퍼니즈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중소기업은행법」 제3조제3항, 「한국산업은행법」 제3조제1항, 「신용협동조합법」 제6조제3항,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제8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4제2항, 「상호저축은행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 농협은행, 수협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a)어 A어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the^ð더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division디^v비전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Credit크^r레딧 Union유니언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Korea,코^r리아 NongHyup낭가이업 Bank,뱅크 Suhyup서히업 Bank,뱅크 and앤드 the^ð더 Korea코^r리아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Savings세이^v빙즈 Banks,뱅크스 to투 which위치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3)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Act,액트 Article아터클 6 (3)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Unions유니언즈 Act,액트 Article아터클 161-11 (8)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Article아터클 141-4 (2) of어^v브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36 (4)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s뱅크스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투자자문업자, 투자일임업자, 신탁업자 또는 같은 법 제336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b)비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aler,딜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브^r로우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dviser,애드^v바이저 discretionary디스크^r레셔네^r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anager,매너저 or오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or오 a어 merchant머천트 bank뱅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2제1항에 따른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c)시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NongHyup낭가이업 Life라이^f프 Insurance인슈^r런스 and앤드 NongHyup낭가이업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asualty캐저월티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1-12 (1)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d)디 A어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더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s뱅크스 Act;액트

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e)이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와 유사한 자로서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f)에^f프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similar시멀러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e),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eed니드 to투 protect프^r러텍트 financial^f퍼낸실 consumers.컨수머즈

7.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7. The^ð더 term텀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금융회사

(a)어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1조제9항에 따른 투자권유대행인

(b)비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olicitor설리서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9)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다. 「보험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c)시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solicitor설리서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라. 「보험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험대리점

(d)디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마. 「보험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보험중개사

(e)이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broker브^r로우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겸영여신업자

(f)에^f프 A어 concurrent컨커^r런트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6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모집인

(g)지 A어 recruiter^r리크^r루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2 (1) 2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자와 유사한 자로서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h)에이치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similar시멀러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g),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eed니드 to투 protect프^r러텍트 financial^f퍼낸실 consumers.컨수머즈

8. "금융소비자"란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청약을 받는 것(이하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이라 한다)에 관한 금융상품판매업자의 거래상대방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자문업무의 상대방인 전문금융소비자 또는 일반금융소비자를 말한다.

8. The^ð더 term텀 "financial^f퍼낸실 consumer"컨수머 means민즈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financial^f퍼낸실 consumer컨수머 or오 an앤 ordinary오더네^r리 financial^f퍼낸실 consumer컨수머 who후 is이즈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eller셀러 in인 concluding컨클루딩 a어 contract칸트^r랙트 on안 a어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in인 soliciting설리서팅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such서치 a어 contract,칸트^r랙트 or오 in인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it잇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cluding,컨클루딩 etc.엣세터^r러 a어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contract"),칸트^r랙트 or오 who후 is이즈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advisor's애드^v바이저즈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work.워크

9. "전문금융소비자"란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또는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금융소비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이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소비자는 일반금융소비자로 본다.

9. The^ð더 term텀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financial^f퍼낸실 consumer"컨수머 means민즈 a어 financial^f퍼낸실 consumer컨수머 who,후 in인 light라잇 of어^v브 expertise엑스퍼티즈 in인 financial^f퍼낸실 products,프^r라덕츠 size사이즈 of어^v브 assets애셋츠 owned,온드 etc.,엣세터^r러 is이즈 able에이블 to투 bear베어 the^ð더 risks^r리스크스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contract,칸트^r랙트 and앤드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financial^f퍼낸실 consumer컨수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a어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eller셀러 or오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advisor애드^v바이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ellers,셀러즈 etc.")엣세터^r러 in인 writing^r라이팅 of어^v브 an앤 intention인텐천 to투 be비 treated트^r리티드 the^ð더 same세임 as애즈 an앤 ordinary오더네^r리 financial^f퍼낸실 consumer,컨수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eller,셀러 etc.엣세터^r러 shall섈 agree어그^r리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and앤드 once원스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eller,셀러 etc.엣세터^r러 has해즈 agreed,어그^r리드 that^ð댓 financial^f퍼낸실 consumer컨수머 is이즈 deemed딤드 to투 be비 an앤 ordinary오더네^r리 financial^f퍼낸실 consumer:컨수머

가. 국가

(a)어 The^ð더 State;스테잇

나.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b)비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c)시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투자성 상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을 할 때에는 전문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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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그 밖에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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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일반금융소비자"란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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