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시행령 제7조(소득재분배급여금액의 산정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Basic Pension Act, Article 7 (Criteria for Calculating the Income Redistribution Benefit Amount)

① 법 제5조제5항제2호 본문에 따른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의 금액 중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의 금액(국민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당시에 적용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이하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8.28>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1)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Act액트 (meaning미닝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pplicable애플러커블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cause카즈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arose;어^r로우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pension펜션 that^ð댓 a어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an캔 receive^r러시^v브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come인컴 redistribution^r리디스트^r러뷰션 benefit베너^f핏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② 법 제5조제5항제2호 단서에 따른 소득재분배급여금액 산정 기초가 되는 연금의 금액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8.28>

(2) The^ð더 pension펜션 amounts어마운츠 used유즈드 as애즈 the^ð더 basis베이시스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income인컴 redistribution^r리디스트^r러뷰션 benefit베너^f핏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5 (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국민연금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연금의 금액을 가산 또는 감액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Where웨어 the^ð더 pension펜션 of어^v브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Act액트 is이즈 increased인크^r리스트 or오 reduced^r러두스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coverage:커^v버^r러지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한 경우: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의 금액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마다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의 금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더한 금액

(a)어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coverage커^v버^r러지 exceeds익시즈 20 years:이어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1)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Act액트 plus,플러스 for^f포 each이치 year이어 by바이 which위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coverage커^v버^r러지 exceeds익시즈 20 years이어즈 (each이치 month먼^θ스 of어^v브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one원 year이어 being비잉 counted카운티드 as애즈 one-twelfth원-트웰^f프^θ스 of어^v브 a어 year),이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1)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Act액트 multiplied멀터플라이드 by바이 50/1,000;

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경우: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의 금액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을 미치지 못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마다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의 금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뺀 금액

(b)비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coverage커^v버^r러지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20 years:이어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1)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Act액트 minus,마이너스 for^f포 each이치 year이어 by바이 which위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coverage커^v버^r러지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20 years이어즈 (each이치 month먼^θ스 of어^v브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one원 year이어 being비잉 counted카운티드 as애즈 one-twelfth원-트웰^f프^θ스 of어^v브 a어 year),이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1)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Act액트 multiplied멀터플라이드 by바이 50/1,000;

2. 「국민연금법」에 따라 수급권자의 연금의 금액을 연기 또는 조기 지급하는 경우: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의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pension펜션 of어^v브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is이즈 paid페이드 on안 a어 deferred디^f퍼드 or오 early얼리 basis베이시스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Act:액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1)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it잇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ategory:캐터고^r리

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국민연금법」에 따라 해당 수급권자의 연금의 금액을 연기 또는 조기 지급하는 경우: 제1호가목에 따라 계산된 금액

(a)어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coverage커^v버^r러지 exceeds익시즈 20 years이어즈 and앤드 the^ð더 beneficiary's베너^f피쉬에^r리즈 pension펜션 is이즈 paid페이드 on안 a어 deferred디^f퍼드 or오 early얼리 basis베이시스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Act:액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경우로서 「국민연금법」에 따라 해당 수급권자의 연금의 금액을 연기 또는 조기 지급하는 경우: 제1호나목에 따라 계산된 금액

(b)비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coverage커^v버^r러지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20 years이어즈 and앤드 the^ð더 beneficiary's베너^f피쉬에^r리즈 pension펜션 is이즈 paid페이드 on안 a어 deferred디^f퍼드 or오 early얼리 basis베이시스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Act:액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b).비

③ 「국민연금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분할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였던 자(이하 이 항에서 "배우자"라 한다)의 소득재분배급여금액에 배우자의 전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의 50퍼센트(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의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분할 비율)로 한다. <개정 2021.12.31>

(3) The^ð디 income인컴 redistribution^r리디스트^r러뷰션 benefit베너^f핏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어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a어 split스플릿 pension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Act액트 shall섈 be비 50 percent퍼센트 (or,오 where웨어 the^ð더 division디^v비전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has해즈 been빈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cided디사이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2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that^ð댓 division디^v비전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디 income인컴 redistribution^r리디스트^r러뷰션 benefit베너^f핏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spouse스파우스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the^ð더 split스플릿 pension펜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pouse"스파우스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by바이 the^ð더 proportion프^r러포션 of어^v브 the^ð더 spouse's스파우시즈 total토우틀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coverage커^v버^r러지 that^ð댓 falls^f폴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marriage.메^r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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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3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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