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

①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의 금액(이하 "기초연금액"이라 한다)은 제2항 또는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연금액(이하 "기준연금액"이라 한다)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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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준연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전년도의 기준연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한다. 이 경우 그 고시한 기준연금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개정 2019.1.15, 2020.1.21,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pension펜션 amount어마운트 every에^v버^r리 year이어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o투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standard스탠더드 pension펜션 amount어마운트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nsumer컨수머 price프^r라이스 change체인지 rate^r레잇 (meaning미닝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nsumer컨수머 price프^r라이스 change체인지 rate^r레잇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every에^v버^r리 year이어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Data데이타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standard스탠더드 pension펜션 amount어마운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to투 December디셈버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year.이어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2021년의 기준연금액은 30만원으로 한다. <신설 2018.3.27, 2020.1.21>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pension펜션 amount어마운트 for^f포 2021 shall섈 be비 300,000 won.원

④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다음 각 호의 연금 수급권자(이하 "국민연금 수급권자"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제5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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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국민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에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3.27,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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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에게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에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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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3.27>

(7) The^ð더 Basic베이식 Pension펜션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to투 a어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the^ð더 Basic베이식 Pension펜션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be비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pension펜션 amount:어마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