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시행령 제8조(복수 수급권자의 소득재분배급여금액)
Article 8 (Income Redistribution Benefit Amount for Persons with Multiple Entitlements)
①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 법 제5조제4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해당하는 수급권이 2개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의 수급권에 대하여 제7조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재분배급여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8.28>
(1) Where a person entitled to the Basic Pension has two or more entitlements that fall under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5 (4) and paragraph (6) of the same Article of the Act, the sum of the amounts calculated under Article 7 for each entitlement shall be that person's income redistribution benefit amount.
②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 법 제5조제4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해당하는 수급권과 「국민연금법」 제67조에 따른 장애연금 또는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이 2개 이상 발생한 경우(법 제5조제7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는 법 제5조제4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해당하는 수급권에 대하여 제7조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해당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재분배급여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8.28>
(2) Where a person entitled to the Basic Pension has two or more entitlements consisting of an entitlement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5 (4) or paragraph (6) of the same Article of the Act and an entitlement to a disability pension under Article 67 or a survivors' pension under Article 72 of the National Pension Act (including a person who falls under Article 5 (7) 2 (a) of the Act), the amount calculated under Article 7 for the entitlement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5 (4) or paragraph (6) of the same Article of the Act shall be that person's income redistribution benefit a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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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3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