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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초연금법 시행령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8조(복수 수급권자의 소득재분배급여금액)

Article 8 (Income Redistribution Benefit Amount for Persons with Multiple Entitlements)

①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 법 제5조제4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해당하는 수급권이 2개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의 수급권에 대하여 제7조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재분배급여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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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 법 제5조제4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해당하는 수급권과 「국민연금법」 제67조에 따른 장애연금 또는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이 2개 이상 발생한 경우(법 제5조제7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는 법 제5조제4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해당하는 수급권에 대하여 제7조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해당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재분배급여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8.28>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theð더 Basic베이식 Pension펜션 has해즈 two투 or오 more모 entitlements엔타이털먼츠 consisting컨시스팅 of어v브 an앤 entitlement엔타이털먼트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4) or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n앤 entitlement엔타이털먼트 to투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pension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or오 a어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7) 2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forf포 theð디 entitlement엔타이털먼트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4) or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atð댓 person's퍼슨즈 income인컴 redistributionr리디스트r러뷰션 benefit베너f핏 amount.어마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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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3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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