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성희롱 예방 교육의 위탁)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Article 13-2 (Entrustment of Sexual Harassment Prevention Education)

①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prevention프^r리^v벤션 education에저케이션 to투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prevention프^r리^v벤션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② 사업주가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에 미리 알려 그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8>

(2) Where웨어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intends인텐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prevention프^r리^v벤션 education에저케이션 by바이 entrusting엔트^r러스팅 it잇 to투 a어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prevention프^r리^v벤션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advance어드^v밴스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5) so소우 that^ð댓 it잇 is이즈 included.인클루디드

③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개정 2010.6.4, 2017.11.28>

(3)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prevention프^r리^v벤션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nd앤드 each이치 shall섈 have해^v브 at앳 least리스트 one원 instructor인스트^r럭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④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이수증이나 이수자 명단 등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보관하며 사업주나 교육 대상자에게 그 자료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6.4, 2017.11.28, 2020.5.26>

(4) A어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prevention프^r리^v벤션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keep킵 records^r러코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such서치 as애즈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or오 lists리스츠 of어^v브 those^ð도우즈 who후 completed컴플리티드 it,잇 and앤드 issue이슈 those^ð도우즈 records^r러코즈 to투 employers엠플로이어즈 or오 trainees.트^r레이니즈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7.11.28>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prevention프^r리^v벤션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강사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두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have해^v브 an앤 instructor인스트^r럭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for^f포 three^θ쓰^r리 consecutive컨세큐티^v브 months먼^θ쓰 or오 more모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3. 2년 동안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

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no노우 workplace워크플레이스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prevention프^r리^v벤션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two투 years.이어즈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0, 2017.11.28>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before비^f포 revoking^r리^v보우킹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prevention프^r리^v벤션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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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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