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벌칙)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1. Failing^f페일링 to투 pay페이 equal이퀄 wages웨이지즈 for^f포 work워크 of어^v브 equal이퀄 value^v밸류 within위^ð딘 the^ð더 same세임 business,비즈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1);

2. 제14조제6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2. Treating트^r리팅 unfavorably언^f페이^v버^r러블리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who후 reported^r리포티드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in인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or오 a어 victimized^v빅터마이즈드 employee,엠플로이이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6);

2의2. 제1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2-2. Dismissing디스미싱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treating트^r리팅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unfavorably언^f페이^v버^r러블리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f어^v브 spousal스파우즐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2 (5);

2의3. 제18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2-3. Dismissing디스미싱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treating트^r리팅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unfavorably언^f페이^v버^r러블리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f어^v브 spousal스파우즐 miscarriage미스케^r러지 or오 stillbirth스틸버^θ스 leave,리^v브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4 (4);

3.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같은 항 단서의 사유가 없는데도 육아휴직 기간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3. Dismissing디스미싱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treating트^r리팅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unfavorably언^f페이^v버^r러블리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f어^v브 parental퍼^r렌틀 leave,리^v브 or오 dismissing디스미싱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arental퍼^r렌틀 leave리^v브 without위^ð다웃 a어 reason^r리즌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3);

4. 제19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4. Dismissing디스미싱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treating트^r리팅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unfavorably언^f페이^v버^r러블리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f어^v브 reduced^r러두스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during두^r링 the^ð더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period,피^r리어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2 (5);

5. 제1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한 경우

5. Making메이킹 the^ð더 working워킹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working워킹 reduced^r러두스트 hours아워즈 during두^r링 the^ð더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period피^r리어드 unfavorable언^f페이^v버^r러블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f어^v브 that^ð댓 reduction,^r러덕션 other어^ð더 than^ð댄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m^ð뎀 in인 proportion프^r러포션 to투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3 (1);

6. 제22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같은 조 제4항제3호에 따라 기간이 연장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6. Treating트^r리팅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unfavorably,언^f페이^v버^r러블리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dismissing디스미싱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or오 worsening워서닝 the^ð디 employee's엠플로이이즈 working워킹 conditions,컨디션즈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f어^v브 family^f패멀리 care케어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or오 family^f패멀리 care케어 leave리^v브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2 (6);

7. 제22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7. Dismissing디스미싱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treating트^r리팅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unfavorably언^f페이^v버^r러블리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f어^v브 reduced^r러두스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3 (5);

8. 제2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한 경우

8. Making메이킹 the^ð더 working워킹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working워킹 reduced^r러두스트 hours아워즈 unfavorable언^f페이^v버^r러블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f어^v브 reduced^r러두스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for^f포 family^f패멀리 care,케어 etc.,엣세터^r러 other어^ð더 than^ð댄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m^ð뎀 in인 proportion프^r러포션 to투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4 (1);

9. 제29조의7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9. Dismissing디스미싱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treating트^r리팅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unfavorably언^f페이^v버^r러블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7.

1. 제7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한 경우

1. Discriminating디스크^r리머네이팅 between비트윈 men멘 and앤드 women위먼 in인 recruiting^r러크^r루팅 and앤드 hiring하이^r링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r오 presenting프^r리젠팅 or오 requiring^r리콰이어^r링 physical^f피지클 conditions컨디션즈 such서치 as애즈 appearance,어피^r런스 height,하잇 or오 weight웨잇 that^ð댓 are아 not낫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job,조우브 the^ð더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being비잉 unmarried,언메^r리드 etc.엣세터^r러 when웬 recruiting^r러크^r루팅 or오 hiring하이^r링 employees,엠플로이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2. 제9조를 위반하여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한 경우

2. Discriminating디스크^r리머네이팅 between비트윈 men멘 and앤드 women위먼 in인 welfare웰^f페어 benefits,베너^f핏츠 such서치 as애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money머니 or오 goods구즈 to투 support서포트 employees'엠플로이이즈 living리^v빙 or오 loans론즈 of어^v브 funds,^f펀즈 other어^ð더 than^ð댄 wages,웨이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3. 제10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교육ㆍ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한 경우

3. Discriminating디스크^r리머네이팅 between비트윈 men멘 and앤드 women위먼 in인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assignment,어사인먼트 or오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employees,엠플로이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4. 제19조제1항ㆍ제4항ㆍ제6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4. Failing^f페일링 to투 grant그^r랜트 parental퍼^r렌틀 leave리^v브 upon어판 an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r오 failing^f페일링 to투 return^r리턴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after애^f프터 parental퍼^r렌틀 leave리^v브 to투 the^ð더 same세임 work워크 as애즈 before비^f포 the^ð더 leave리^v브 or오 to투 a어 job조우브 paying페이잉 the^ð더 same세임 level레^v블 of어^v브 wages,웨이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1), (4), or오 (6);

5. 제19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5. Failing^f페일링 to투 return^r리턴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after애^f프터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duced^r러두스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during두^r링 the^ð더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to투 the^ð더 same세임 work워크 as애즈 before비^f포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r오 to투 a어 job조우브 paying페이잉 the^ð더 same세임 level레^v블 of어^v브 wages,웨이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2 (6);

6.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명예감독관으로서 정당한 임무 수행을 한 것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 등의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

6. Taking테이킹 unfavorable언^f페이^v버^r러블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disadvantages디서드^v밴티지즈 in인 personnel퍼서넬 matters,매터즈 against어겐스트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that^ð댓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properly프^r라펄리 performed퍼^f폼드 duties두티즈 as애즈 an앤 honorary아너^r레^r리 inspector,인스펙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