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1(교섭단위 결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rticle 14-11 (Determination of Bargaining Units)

①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는 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라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여 교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에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6.29>

(1) Where웨어 a어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or오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intends인텐즈 to투 bargain바근 by바이 separating세퍼^r레이팅 bargaining바기닝 units,유넛츠 or오 merging머징 separated세퍼^r레이티드 bargaining바기닝 units,유넛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for^f포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separate세퍼^r레잇 bargaining바기닝 units유넛츠 or오 merge머지 separated세퍼^r레이티드 bargaining바기닝 units유넛츠 during두^r링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iods:피^r리어즈

1. 제14조의3에 따라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기 전

1. Before비^f포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posts포우스츠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bargaining바기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3;

2. 제14조의3에 따라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경우에는 법 제29조의2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 이후

2. Where웨어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has해즈 posted포우스티드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bargaining바기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3, on안 or오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bargaining바기닝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union유니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하며,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노동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6.29>

(2) A어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all올 the^ð더 trade트^r레이드 unions유니언즈 and앤드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or오 workplace워크플레이스 of어^v브 its잇츠 contents,칸텐츠 and앤드 those^ð도우즈 trade트^r레이드 unions유니언즈 and앤드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may메이 submit서브밋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set셋 by바이 the^ð더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교섭단위의 분리 또는 분리된 교섭단위의 통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설 2026.3.3>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separate세퍼^r레잇 bargaining바기닝 units유넛츠 or오 merge머지 separated세퍼^r레이티드 bargaining바기닝 units유넛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업무의 성질ㆍ내용, 작업환경, 책임비중, 임금체계ㆍ구성항목ㆍ지급방법, 근무시간, 휴일ㆍ휴가, 복리후생, 보수ㆍ복무규정 등을 고려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1.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differences디^f퍼^r런시즈 in인 working워킹 conditions,컨디션즈 considering컨시더^r링 the^ð더 nature네이처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the^ð더 working워킹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weight웨잇 of어^v브 responsibility,^r리스판서빌러티 the^ð더 wage웨이지 system,시스텀 its잇츠 components컴포우넌츠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holidays할러데이즈 and앤드 leave,리^v브 welfare웰^f페어 benefits,베너^f핏츠 pay페이 and앤드 service서^v비스 rules,^r룰즈 etc.;엣세터^r러

2. 계약의 형태ㆍ방식, 직종, 채용방법, 정년, 인사교류 여부 등을 고려한 고용형태

2. Types타이프스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sidering컨시더^r링 the^ð더 form^f폼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ontracts,칸트^r랙츠 occupations,아큐페이션즈 hiring하이^r링 methods,메^θ써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ge,에이지 whether웨^ð더 personnel퍼서넬 are아 exchanged,익스체인지드 etc.;엣세터^r러

3. 노동조합의 가입 대상 및 조합원 자격, 노동조합에 가입된 근로자 범위, 기존의 단체교섭 등 노사 간 협의 여부 및 그 방식, 단체교섭 대상의 적용범위 등을 고려한 교섭 관행

3. Bargaining바기닝 practices,프^r랙터시즈 considering컨시더^r링 who후 may메이 join조인 the^ð더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and앤드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for^f포 membership,멤버쉽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workers워커즈 who후 have해^v브 joined조인드 the^ð더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whether웨^ð더 and앤드 how하우 labor레이버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have해^v브 consulted컨설티드 in인 the^ð더 past,패스트 such서치 as애즈 through^θ쓰^r루 collective컬렉티^v브 bargaining,바기닝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collective컬렉티^v브 bargaining,바기닝 etc.;엣세터^r러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의 분리 또는 통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at^ð댓 the^ð더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finds^f파인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separate세퍼^r레잇 or오 merge머지 bargaining바기닝 units.유넛츠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가 법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른 사용자에 대한 교섭에서 같은 후단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관하여 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라 교섭단위의 분리 또는 분리된 교섭단위의 통합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간 이해관계의 공통성 또는 유사성, 다른 노동조합에 의한 이익 대표의 적절성, 교섭단위 유지 시 노동조합 간 갈등 유발 가능성 및 노사관계 왜곡 가능성 등을 제3항 각 호의 사항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그에 관한 결정을 해야 한다. <신설 2026.3.3>

(4) Where웨어 a어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ecides디사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ther웨^ð더 to투 separate세퍼^r레잇 bargaining바기닝 units유넛츠 or오 merge머지 separated세퍼^r레이티드 bargaining바기닝 units유넛츠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workers워커즈 covered커^v버드 by바이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bargaining바기닝 with위^ð드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under언더 that^ð댓 latter래터 part,파트 it잇 shall섈 make메이크 the^ð더 decision디시전 by바이 giving기^v빙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over오우^v버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o투 considerations컨시더^r레이션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ommonality카머낼러티 or오 similarity시멀레^r러티 of어^v브 interests인트^r러스츠 among어멍 trade트^r레이드 unions,유니언즈 whether웨^ð더 other어^ð더 trade트^r레이드 unions유니언즈 can캔 appropriately어프^r로우프^r리이틀리 represent^r레프^r리젠트 their^ð데어 interests,인트^r러스츠 and앤드 the^ð더 likelihood라이클리후드 that^ð댓 maintaining메인테이닝 the^ð더 bargaining바기닝 unit유닛 would우드 cause카즈 conflict칸^f플릭트 among어멍 trade트^r레이드 unions유니언즈 or오 distort디스토트 labor-management레이버-매너지먼트 relations.^r릴레이션즈

⑤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을 하고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1.6.29, 2026.3.3>

(5) The^ð더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make메이크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separate세퍼^r레잇 bargaining바기닝 units유넛츠 or오 merge머지 separated세퍼^r레이티드 bargaining바기닝 units유넛츠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all올 the^ð더 trade트^r레이드 unions유니언즈 and앤드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or오 workplace.워크플레이스

⑥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교섭하려는 경우 자신이 속한 교섭단위에 단체협약이 있는 때에는 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6.29, 2026.3.3>

(6) Where웨어 a어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intends인텐즈 to투 bargain바근 with위^ð드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and앤드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agreement어그^r리먼트 in인 its잇츠 bargaining바기닝 unit,유닛 it잇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bargaining바기닝 in인 writing,^r라이팅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2 (2),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term텀 of어^v브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that^ð댓 collective컬렉티^v브 agreement.어그^r리먼트

⑦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제14조의2에 따른 교섭 요구가 있는 때에는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제14조의3에 따른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등 교섭창구단일화절차의 진행은 정지된다. <개정 2021.6.29, 2026.3.3>

(7) Where웨어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bargaining바기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2 is이즈 made메이드 before비^f포 the^ð더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decides디사이즈 on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unifying유너^f파이잉 the^ð더 bargaining바기닝 channel,채늘 such서치 as애즈 posting포우스팅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bargaining바기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3, shall섈 be비 suspended서스펜디드 until언틸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separate세퍼^r레잇 bargaining바기닝 units유넛츠 or오 merge머지 separated세퍼^r레이티드 bargaining바기닝 units유넛츠 is이즈 made.메이드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 신청 및 그 신청에 대한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2021.6.29, 2026.3.3>

(8)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decisions디시전즈 to투 separate세퍼^r레잇 bargaining바기닝 units유넛츠 or오 merge머지 separated세퍼^r레이티드 bargaining바기닝 units,유넛츠 and앤드 for^f포 decisions디시전즈 on안 those^ð도우즈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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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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