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39조의19(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

Welfare of Older Persons Act, Article 39-19 (Establishment of Shelters Exclusively for Abused Older Persons)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이하 이 조에서 "학대피해노인"이라 한다)을 일정기간 보호하고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shelters셸터즈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for^f포 abused어뷰즈드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helters")셸터즈 to투 protect프^r러텍트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harmed함드 by바이 elder엘더 abuse어뷰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bused어뷰즈드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for^f포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for^f포 physical^f피지클 and앤드 mental멘틀 healing.힐링

② 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29>

(2)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shelters셸터즈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와 숙식제공 등의 쉼터생활 지원

1. Protecting프^r러텍팅 abused어뷰즈드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their^ð데어 life라이^f프 in인 the^ð더 shelter,셸터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providing프^r러^v바이딩 room^r룸 and앤드 board;보드

2. 학대피해노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

2. Providing프^r러^v바이딩 healing힐링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such서치 as애즈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counseling,카운설링 for^f포 the^ð더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stability스터빌리티 of어^v브 abused어뷰즈드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2의2.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고소ㆍ고발 등 법률적 사항의 자문을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지방변호사회 또는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 등에 대한 협조 및 지원 요청

2-2. Requesting^r리퀘스팅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from^f프^r럼 the^ð더 Korean코^r리언 Bar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local로우클 bar바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legal리글 aid에이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the^ð더 Legal리글 Aid에이드 Act,액트 etc.엣세터^r러 for^f포 advice애드^v바이스 on안 legal리글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filing^f파일링 complaints컴플레인츠 or오 accusations애큐제이션즈 against어겐스트 elder엘더 abusers;어뷰저즈

3. 학대피해노인에게 학대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

3. Subsidizing서브시다이징 basic베이식 medical메더클 costs카스츠 for^f포 abused어뷰즈드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for^f포 physical^f피지클 and앤드 mental멘틀 treatment트^r릿먼트 needed니디드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e^ð디 abuse;어뷰스

4. 학대 재발 방지와 원가정 회복을 위하여 노인학대행위자 등에게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4. Providing프^r러^v바이딩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counseling카운설링 services서^v버시즈 to투 elder엘더 abusers어뷰저즈 and앤드 others어^ð더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repeated^r리피티드 abuse어뷰스 and앤드 to투 restore^r리스토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family;^f패멀리

5. 그 밖에 쉼터에 입소하거나 쉼터를 이용하는 학대피해노인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for^f포 abused어뷰즈드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admitted어드미티드 to투 or오 use유스 shelters.셸터즈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쉼터의 운영업무를 제3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helters셸터즈 to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ies에이전시즈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5 (1) and앤드 (2).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④ 제3항에 따른 쉼터 운영의 위탁과 위탁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f어^v브 shelter셸터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subsidy서브시디 for^f포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costs카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쉼터의 설치기준ㆍ운영 및 인력에 관한 사항과 쉼터의 입소ㆍ이용 대상,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standards,스탠더즈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of어^v브 shelters,셸터즈 and앤드 the^ð더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admission애드미션 to투 or오 use유스 of어^v브 shelters,셸터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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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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