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57조(벌칙)

1. 제33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7조제2항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로시설ㆍ노인공동생활가정ㆍ노인복지주택ㆍ노인요양시설ㆍ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ㆍ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or오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nursing너싱 home홈 for^f포 the^ð디 elderly,엘덜리 group그^r루프 home홈 for^f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welfare웰^f페어 housing하우징 for^f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long-term롱-텀 care케어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long-term롱-텀 care케어 group그^r루프 home홈 for^f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leisure레저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or오 home-based홈-베이스트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without위^ð다웃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2), 35 (2), 37 (2), or오 39 (2);

2. 제3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임대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leases리시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2 (3);

2의2. 제39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2-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2 (6), lends렌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borrows바^r로즈 one;원

2의3. 제39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자

2-3.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2 (7), arranges어^r레인지즈 the^ð더 lending렌딩 or오 borrowing바^r로잉 of어^v브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3.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or오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care케어 worker워커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without위^ð다웃 being비잉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3 (1);

4. 제39조의6제3항에 따른 신고인의 신분 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duty두티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of어^v브 a어 reporter^r리포터 and앤드 not낫 to투 disclose디스클로우즈 it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6 (3);

5. 삭제<2020.4.7>

5. Deleted.딜리티드 <2020.4.7>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40조제5항에 따라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fails^f페일즈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to투 protect프^r러텍트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