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장기요양인정의 신청)

①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공단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서(이하 "의사소견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소견서는 공단이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long-term롱-텀 care케어 recognition^r레커그니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Service서^v비스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long-term롱-텀 care케어 recognition^r레커그니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ith위^ð드 a어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doctor닥터 or오 a어 doctor닥터 of어^v브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octor's닥터즈 opinion")어피니언 attached,어태치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doctor's닥터즈 opinion어피니언 may메이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at앳 any에니 time타임 before비^f포 the^ð더 Service서^v비스 submits서브밋츠 materials머티^r리얼즈 to투 the^ð더 Grading그^r레이딩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하거나 도서ㆍ벽지 지역에 거주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persons퍼슨즈 whose후즈 mobility모빌러티 is이즈 severely서^v비어리 impaired임페어드 or오 who후 have해^v브 difficulty디^f퍼컬티 visiting^v비지팅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because비코즈 they^ð데이 live라이^v브 on안 an앤 island아일런드 or오 in인 a어 remote^r리모우트 area,에^r리아 need니드 not낫 submit서브밋 a어 doctor's닥터즈 opinion.어피니언

③의사소견서의 발급비용ㆍ비용부담방법ㆍ발급자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issuing이슈잉 a어 doctor's닥터즈 opinion,어피니언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bearing베^r링 that^ð댓 cost,카스트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may메이 issue이슈 it,잇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