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한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 업무의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When웬 a어 long-term롱-텀 care케어 worker워커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a어 grievance그^r리^v븐스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take테이크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changing체인징 the^ð더 worker's워커즈 duties,두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not낫 do두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o투 a어 long-term롱-텀 care케어 worker:워커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 수급자와 그 가족에게 장기요양요원의 업무범위, 직무상 권리와 의무 등 권익보호를 위한 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 <신설 2024.1.2>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inform인^f폼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of어^v브 long-term롱-텀 care케어 and앤드 their^ð데어 families^f패멀리즈 of어^v브 matters매터즈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long-term롱-텀 care케어 workers,워커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and앤드 their^ð데어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at앳 work,워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④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4.1.2>

(4) If이^f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does더즈 not낫 take테이크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long-term롱-텀 care케어 worker워커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ho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he^ð더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의 고충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받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4.1.2>

(5)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conduct칸덕트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o투 confirm컨^f펌 the^ð더 facts^f팩츠 of어^v브 the^ð더 long-term롱-텀 care케어 worker's워커즈 grievance그^r리^v븐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if이^f프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take테이크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asures.메저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so소우 notified노우터^f파이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시정신청의 절차, 사실확인 조사 및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1.2>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notifications,노우터^f퍼케이션즈 and앤드 similar시멀러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4) and앤드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