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1의2.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급여외행위를 제공한 경우. 다만,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2. Where웨어 it잇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non-benefit난-베너^f핏 services서^v버시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2.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not낫 neglected너글렉티드 to투 pay페이 due두 attention어텐션 to투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ork워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2. 제31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does더즈 not낫 meet밋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2의2. 제3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32조의2제7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의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2. Where웨어 it잇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2.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come컴 to투 fall^f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replaces^r리플레이시즈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3.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를 거부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refused^r러^f퓨즈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1);

3의2.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한 경우

3-2. Where웨어 it잇 waived웨이^v브드 or오 reduced^r러두스트 co-payments코우-페이먼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5);

3의3. 제35조제6항을 위반하여 수급자를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

3-3. Where웨어 it잇 introduced,인트^r러두스트 arranged,어^r레인지드 or오 induced인두스트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or오 encouraged엔커^r리지드 such서치 acts,액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6);

3의4. 제35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3-4. Where웨어 it잇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4 (2);

3의5. 제36조제1항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3-5. Where웨어 it잇 has해즈 not낫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without위^ð다웃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losure클로우저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3의6. 제36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회계부정 행위가 있는 경우

3-6.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2 or오 commits커밋츠 accounting어카운팅 fraud;^f프^r로드

3의7. 정당한 사유 없이 제54조에 따른 평가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3-7. Where웨어 it잇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claimed클레임드 in-home인-홈 and앤드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benefit베너^f핏 costs카스츠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5. 제6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경우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5.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2)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data,데이타 or오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questioning퀘스처닝 or오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gives기^v브즈 a어 false^f폴스 answer;앤서

6.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6. Where웨어 its잇츠 staff스태^f프 or오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commit커밋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not낫 neglected너글렉티드 to투 pay페이 due두 attention어텐션 to투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ork워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디 act:액트

7. 업무정지기간 중에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

7. Where웨어 it잇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8.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나 고유번호가 말소된 경우

8. Where웨어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or오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unique유닉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number넘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8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has해즈 been빈 cancelled.캔슬드

1.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내용을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는 조치

1.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or오 their^ð데어 guardians가디언즈 of어^v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mail,메일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or오 by바이 other어^ð더 means;민즈

2.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가 다른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2. Enabling에네이벌링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using유징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choose추즈 and앤드 use유스 another어너^ð더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1.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를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1.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2. 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for^f포 whom훔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has해즈 not낫 ended엔디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