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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5조의2(연체 여부 확인대상 금융기관의 범위)

법 제49조제1항제11호라목(법 제107조, 제112조 및 제1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5.31, 2016.10.25, 2020.8.11, 2023.12.19>

1. 조합,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4.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5.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6.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7.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그 중앙회

8.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

9.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0.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1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1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14.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과 그 중앙회

15.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16.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본조신설 2012.11.30][종전 제5조의2는 제5조의3으로 이동 <2012.11.30>]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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