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63조(이행강제금)

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농지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개정 2021.8.17, 2023.8.16,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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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2) Before비^f포 imposing임포우징 a어 charge차지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give기^v브 advance어드^v밴스 written^r리튼 notice노우티스 that^ð댓 the^ð더 charge차지 will윌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이의제기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3) When웬 imposing임포우징 a어 charge차지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do두 so소우 in인 a어 document다큐멘트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charge,차지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imposition,임퍼지션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receiving^r러시^v빙 agency,에이전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filing^f파일링 an앤 objection,어브젝션 the^ð디 agency에이전시 with위^ð드 which위치 an앤 objection어브젝션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nd앤드 other어^ð더 details.디테일즈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처분명령ㆍ원상회복 명령 또는 시정명령 이행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처분명령ㆍ원상회복 명령 또는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2024.1.2>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nd앤드 collect컬렉트 the^ð더 charge차지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nce원스 a어 year,이어 counting카운팅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order,오더 order오더 for^f포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r오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expires,익스파이어즈 until언틸 the^ð디 order오더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제12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처분명령ㆍ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또는 제42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처분명령ㆍ원상회복 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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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6) A어 person퍼슨 who후 objects아브젝츠 to투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imposing임포우징 a어 charge차지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being비잉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⑦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6항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준하여 재판을 한다.

(7)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imposing임포우징 a어 charge차지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iles^f파일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urt코트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urt코트 so소우 notified노우터^f파이드 shall섈 hold호울드 a어 trial트^r라이얼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trials트^r라이얼즈 on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the^ð더 Non-Contentious난-컨텐셔스 Case케이스 Litigation리터게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⑧제6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20.3.24>

(8) If이^f프 a어 person퍼슨 does더즈 not낫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and앤드 does더즈 not낫 pay페이 the^ð더 charge차지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charge차지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Local로우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anctions생크션즈 and앤드 Charges.차지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