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2(긴급한 용도 외에 경광등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Traffic Act, Article 10-2 (Cases Where Warning Lights, etc. May Be Used Other Than for Emergency Purposes)
법 제2조제22호 각 목의 자동차 운전자는 법 제29조제6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자동차를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설치된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할 수 있다.
Under the proviso to Article 29 (6) of the Act, the driver of a motor vehicle under any item of Article 2, subparagraph 22 of the Act may turn on the warning lights or operate the siren installed on the vehicle under the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even when the vehicle is not being driven for its proper emergency purpose:
1. 소방차가 화재 예방 및 구조ㆍ구급 활동을 위하여 순찰을 하는 경우
1. Where a fire engine is on patrol for fire prevention and rescue and emergency medical activities;
2. 법 제2조제2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와 관련된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2. Where a motor vehicle under any item of Article 2, subparagraph 22 of the Act takes part in training related to its proper emergency purpose;
3.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가 범죄 예방 및 단속을 위하여 순찰을 하는 경우
3. Where a motor vehicle under Article 2 (1) 1 is on patrol to prevent and crack down on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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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