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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로교통법 시행령 › 제8장 자동차운전학원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6조(전문학원의 지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Traffic Act, Article 66 (Designation of Specialized Schools)

① 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전문학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6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설ㆍ설비 등을 갖추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학원 지정 신청서에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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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이 법 제10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면 그 학원을 전문학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2)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4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school스쿨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chool.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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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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