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7조의5(규제의 재검토)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Traffic Act, Article 87-5 (Re-examination of Regulations)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8, 202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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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1조제3항에 따른 경사진 곳에서의 정차 또는 주차 시의 조치의무: 2022년 1월 1일

1. The^ð더 duty두티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when웬 stopping스타핑 or오 parking파킹 on안 a어 slope슬로우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3): January재뉴에^r리 1, 2022;

1의2. 제32조의2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 2025년 1월 1일

1-2. Autonomous오타너머스 vehicle^v비히클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2: January재뉴에^r리 1, 2025;

2. 제38조의2에 따른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2022년 1월 1일

2. Emergency이머전시 vehicle^v비히클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2: January재뉴에^r리 1, 2022;

3. 삭제<2023.3.7>

3. Deleted.딜리티드 <2023.3.7>

4. 제63조제1항 및 별표 5에 따른 학원의 시설 및 설비의 기준: 2022년 1월 1일

4.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of어^v브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1) and앤드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5: January재뉴에^r리 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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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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