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15조(학원등에 대한 조치)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제99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104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학원등을 설립ㆍ운영하는 경우 또는 제113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운영 정지처분을 받은 학원등이 계속하여 자동차운전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원등을 폐쇄하거나 운영을 중지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1) Where웨어 a어 school,스쿨 etc.엣세터^r러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without위^ð다웃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9 or오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4 (1), or오 where웨어 a어 school,스쿨 etc.엣세터^r러 whose후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whose후즈 operation아퍼^r레이션 has해즈 been빈 suspended서스펜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3 continues컨티뉴즈 to투 give기^v브 driving드^r라이^v빙 education,에저케이션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to투 close클로우스 the^ð더 school,스쿨 etc.엣세터^r러 or오 stop스탑 its잇츠 operation:아퍼^r레이션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2)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taken테이큰 only온리 to투 the^ð더 minimum미너멈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ir^ð데어 purpose.퍼퍼스

③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3)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taking테이킹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arry캐^r리 an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showing쇼우잉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