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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로교통법 › 제3장 차마 및 노면전차의 통행방법 등

도로교통법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Road Traffic Act, Article 30 (Special Rules for Emergency Vehicles)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은 긴급자동차 중 제2조제2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에 대해서만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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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7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속도 제한. 다만, 제17조에 따라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속도를 제한한 경우에는 같은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1. Speed스피드 limits리멋츠 forf포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speed스피드 limit리밋 has해즈 been빈 set셋 forf포 emergency이머전시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thatð댓 Article아터클 shall섈 apply;어플라이

2. 제22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금지

2.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overtaking오우v버테이킹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3. 제23조에 따른 끼어들기의 금지

3.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cutting커팅 in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4. 제5조에 따른 신호위반

4. Signal시그늘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5.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도침범

5. Driving드r라이v빙 onto안투 theð더 sidewalk사이드웍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6.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6. Crossing크r로싱 theð더 center센터 line라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3);

7. 제18조에 따른 횡단 등의 금지

7.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crossing,크r로싱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8.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확보 등

8. Keeping키핑 a어 safe세이f프 distance,디스튼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9. 제21조제1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등

9. Method메θ써드 of어v브 overtaking,오우v버테이킹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10. 제32조에 따른 정차 및 주차의 금지

10.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stopping스타핑 and앤드 parking파킹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1. 제33조에 따른 주차금지

11.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parking파킹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2. 제66조에 따른 고장 등의 조치

12. Measures메저즈 in인 theð디 event이v벤트 of어v브 breakdowns,브r레이크다운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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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4.14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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